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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다!

이슈 2011.06.07 13:18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는 한·EU FTA의 이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다른 조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행기구의 한 형태입니다. 양자조약의 ‘공동위원회’, 다자조약의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EU FTA 제15.4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위원회는 무조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규정된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은 협정문에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협정상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 범위는 상술한 ①~⑦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국회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한·EU FTA가 우리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은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자의 국내법상 법적 요건 및 절차를 마쳐야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1항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15.1조 제4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한 외에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경우 이를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정은 한·EU 양측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EU측은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부속서, 부록, 의정서를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U 회원국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EU의 정책 이행,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EU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설치되는 이행기구로서 한·EU FTA 이행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와 같이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협정의 해석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협정에 있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표적으로 WTO 협정도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에 협정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2항 :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 무역위원회 산하 이행체계
- 전문위원회(6개)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 작업반(7개) :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무역구제협력 작업반, 상호인정협력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표시 작업반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에 부여된 협정 해석권과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신설 권한은 무역위원회가 이행 감독 및 원활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필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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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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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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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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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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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조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행기구의 한 형태입니다. 양자조약의 ‘공동위원회’, 다자조약의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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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사회 2011.03.16 09:34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15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원전 폭발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기류가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 불고 격납용기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심이 100% 용융(융해)됐다는 가정에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노심이 100% 녹아 격납용기 밖으로 설계누설률(0.5%/일)의 30배가 누출돼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피폭선량(쪼이는 방사선 양)은 0.3 mSv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인 1 mSv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누설률 ‘0.5%/일’은 하루에 전체 원자로내 기체의 0.5%가 빠져나오는 상태로, 기체 누출 속도가 이 비율의 30배에 이르는 것은 결국 격납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에 대해 “항간에 ‘우리나라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또 ‘많은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우리나라 방사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도호쿠 대지진에 의한 국내 원전에 미치는 안전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호쿠 대지진 당시 울진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가속도는 0.006g 수준으로 설계지진의 0.2g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동시에 이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는 동해안 지역의 쓰나미 파고는 최대 20cm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국내 원전은 지질 및 지진조사 등을 통해 원자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 이에 여유도를 더해 설계지진 0.2g를 결정한바 있다”며 “지금 신고리 3,4호기에 건설 중인 APR1400과 현재 인·허가 심사 중인 스마트 원전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0.3g로 상향조정돼 있고, 이외에 기존 원전의 경우 모든 구조물이 0.4g 이상의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도, 부지설계 시 그동안 기록적으로 발생했거나 향후 예측되는 최대 높이의 쓰나미를 고려했으며, 우리 동해안 지역에 최대 쓰나미 파고는 울진 원전지역이 3m, 기타 원전지역은 1m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고리 1,2호기는 호안방벽을 포함해 7.5m의 고도를, 나머지 부지는 설계파고보다 훨씬 높은 10m 내외의 고도에 건설돼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일본 지진 이후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능 준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울릉도 측정소의 방사선 준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미량 증가한 것은 강우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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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의 재미난 특종이야기!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한국에서 인권상 수상?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독재정권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아침에 재미난 기사를 보고 오랜만에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한국에서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다.

명지대도 카다피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한다. ㅎㅎ 이건 뭐 특종일세..

불교인권위원회는 카다피와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을 제9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동국대 상록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었다는 것. 이날 수상은 주한 리비아 대사가 대신했다고 한다. 실제로 카다피는 2002년 명지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측은 카다피가 리비아의 근대화를 이끌고, 아랍 세계의 통합과 아프리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다고 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밝힌 카다피의 약력은 “1989년에는 수단 대통령을 설득해 당시 수단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보유했던 가장 오래된 감옥인 코퍼 교도소를 철거하는 등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식의 찬양 일색이었고 “세계 각처에서 노동해방을 지원하고, 남미,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반독재,반제국주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해 미국과 많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카다피의 반미 경력은 미화했다. 카다피를 학자로 칭송하기도 했다.

‘불교인권상’ 역대 수상자 중 에는 간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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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html?no=1570

뉴스파인더..


인터넷신문 3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뉴스 연합신문 이라길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재미난 기사도 올라오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언론사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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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최초 국가로

사회 2011.02.24 11:42

해방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왔던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출범 15개월 만인 2009년 11월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나라가 됐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UNDP(유엔개발계획) 중심의 국제사회 원조를 받아 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50년간 지원받은 공적개발원조액은 1백27억 달러에 달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굵직한 국제 행사를 진행하고 꾸준히 공적 개발원조도 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조에 힘입어 성장했다’ 내지는 ‘원조를 받은 나라’의 이미지는 씻어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하며 국제 원조를 주도하는 OECD 산하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달라졌다.

50년간 1백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되레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뤘다.

OECD 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하나지만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로 간주될 만큼 높은 위상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DAC 관찰자 자격을 취득해 주요 회의에 참석해 왔다. 2005년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을 채택했다. 2010년 전후를 DAC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 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회원국 전원 합의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07년 11월, DAC는 한국개발협력에 대한 특별검토 실시를 결정했고 2008년 3월 DAC 실사단은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3개 부처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2008년 9월, DAC의 한국 대외원조 특별검토회의 서울 개최, 2009년 4월 우리 정부의 서면심사 자료 제출, 6월 DAC 방한 실사를 거쳤다. 그리고 11월 25일 최종적으로 한국의 DAC 가입심사 특별회의가 DAC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이 확정됐다.

OECD DAC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원조 공여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방 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1백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그들과 파트너가 돼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도 DAC 회원국의 위상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3년 주기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4)도 부산에서 열린다. DAC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ODA를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정신과 목표, 원칙, 추진체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중심의 ODA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ODA 추진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중심 ODA 틀을 갖추게 됐다.

범정부적 ODA 추진체계도 재정비했다. 그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정책의 문제로 지적돼 온 분절화 문제를 해결해 국무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했다. 국무총리실은 ODA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원조를 위해 외교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는 무상원조협의체를 설립했다. 대표적으로 해외파견 봉사단의 경우 그동안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KOICA 등이 각각 지원하던 사업을 이를 통해 WFK(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조를 하게 됐다. WFK를 통해 2011년 2월 현재 총 1천8백여 명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중동 지역 등 46개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지원하고 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17개 무상원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ODA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창섭 KOICA 정책기획팀장은 “ODA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합의한 ODA 정책문서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ODA의 힘이 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2002년 2억7천8백80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9년 약 8억2백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9년 기준 약 8억 달러를 기록했다.

GNI(국민총소득)대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처음으로 0.1퍼센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AC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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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8.29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와 관련해 김창섭 KOICA 정책기획팀장은 “ODA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합의한 ODA 정책문서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 Favicon of http://www.uggbootsshop.asia/ BlogIcon ムートンブーツugg 2012.12.21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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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GORO'S 2012.12.29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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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チャンルー ブレス 2012.12.29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第二部第二章 狐の登場その三
    「サラーフが兵を動かしたか」 それはエウロパにも情報が入っていた。「はい、二個艦隊をブーシルに向かわせたようです」 マールボロとモンサルヴァートが昼食を摂りながら話していた。「サラーフも必死のようだな」 マールボロはフォークとナイフでサハラ産の角牛のステーキを切りながら言った。 http://www.soccerteam.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アディゼロ

    「このままですとオムダーマンが彼等に匹敵する勢力になってしまいますからね」 モンサルヴァートはそう言うと同じくサハラでとれた紫葡萄のワインを口に含んだ。地球等にある葡萄で作ったワインよりもずっと甘い。「そうだな。そうなっては彼等も何かとやりづらいだろう」 二人はステーキを食べ終わった。そしてデザートが運ばれる。無花果のシャーベットだ。これは地球のものと同じである。 http://www.socceronline.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新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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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がマールボロはそれがわからない程人生経験が浅いわけでも愚かでもない。「だが好き嫌いという観点から私が見ると」「嫌いなのですね」「そういうことだ」 彼は口と目だけで笑った。「私は世間知らずな男でね」「そうは思えませんが」 モンサルヴァートは彼の軽口に合わせた。「軍に長い間いると世間とはどうしても乖離してしまう」http://www.soccersalejapan.asia/関連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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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GORO'S 2012.12.29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だからまあ、オレたちに出来ることはとりあえずそれまで白銀分隊を守ることくらいだ。何がシンプルなものかと、オレだって思う。世の中はごちゃごちゃしていてなにがなんだかわかんねーもんだ。オレはアタマはよくねえし世界の仕組みみたいなもんはサッパリわからない。だが強ければ生き残れるってわけでもないらしいことはわかってきた。 http://www.miumiuhotsale.com/ miumiu 長財布

    オレはただ強く在ることが最も正しいことだと信じていた。だが実際オレを上回る力を持つはずのアキラがあっけなく戦死して。で、無愛想なユキナが馬鹿みたいに大泣きして戦闘不能になって。何があっても死にそうになかったあのシオリが腕一本無くして苦しんでいて。結局オレは、アキラや前の連中と一緒に戦ったことを何一つ生かせ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と。 http://www.miumiulove.com/ miumiu バッグ

    そう、思えてくる。いや、それでも世界はシンプルに出来ている。やっぱりそこは運だとか宿命だとかさまざまな言葉に置き換えられるんだろうけど、死ぬも生きるも、やはり何か大きな流れの中のひとつのようなものなのかもしれない。「こらー!さぼるなきさまー!」「あ?」間延びした妙にまぬけな声に目を向けると片腕でシーツを取り込んでいる馬鹿がいる。 http://www.ugg5245.asia/ ugg ムートン

    途中転びそうになりながら駆け寄ってきたシオリは拗ねた様に唇を尖がらせ、「手伝ってよー、腕ないんだから」「はいはい・・・つーか貴様呼ばわりかテメエいい度胸だな」「いい度胸も何も階級は上でしょ?タカヤ君こそいい度胸だね」「そ、そうだっけか・・・・アレ?」まあどちらにせよこいつがオレたちの指揮官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 http://www.miumiuoutlet.jp/ miumiu アウトレット

    が、なんというかどうにもこいつが配属されてからこいつが上官である気がした試しがない。前のリーダーはまあ・・・・こんなのじゃなかったしな・・・。「なあに、そんなじろじろみて」「変な顔だなと思って」「うわっ失礼っ」「寄越せよ、シーツ」大量のシーツを引っ手繰ると転びそうになるシオリ。その肩を支えて引き起こすと額を小突いて歩き出した。白銀分隊に訪れたわずかばかりの戦闘不能期間。http://www.miumiuoutlet.jp関連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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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3년 글로벌 세상에 우뚝 선 코리아

사회 2011.02.23 09:50

지난 3년 이명박정부가 안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다면 밖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글로벌 이슈의 주도국으로, 그리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오도릭의 <동유기>,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함께 ‘세계 4대 여행기’로 꼽히는 신라승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1283년 만의 귀향이다.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문화·경제·풍습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에서 4월 3일까지 공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중국 북서지방 간쑤성의 둔황(敦煌) 천불동 석굴에서 발견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요즘 같으면 ‘20대 배낭여행족’이었을 혜초는 온라인 블로그 대신 한 자 한 자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여행기를 남긴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인 704년 출생한 스무 살 청년 혜초는 바랑 하나 메고 723년부터 4년 동안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를 다녀와 고행의 순례와 문명 탐험의 기록을 작성했다. 혜초가 떠나온 신라 역시 인도와 중국, 아라비아와도 교역을 하고 인적 교류가 있었던 ‘글로벌 국가’였다.

당시 신라인들이 ‘천축국’으로 부른 인도로 가는 혜초의 길은 히말라야의 설령(雪嶺)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 멀고도 멀었지만 그로부터 1200여 년 뒤인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인도는 우리에게 이미 가까운 나라였다.

인도는 이 대통령이 방문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나라다. 이 대통령은 인도 순방길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활발한 실용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도 방문을 포함한 31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 실용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여 왔다.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아시아의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발 의제’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2개 의제, 그리고 주요 의제 아래의 세부 항목에 녹색성장을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숨에 높였다.

다섯번째 G20 정상회의인 서울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집합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G20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와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진 국가로 성큼 성장했다. 그동안 다른 나라가 만든 룰(rule)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룰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위상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커진 데 따른 책임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자리바꿈을 했다. 또 인도주의 실현과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7월 발효됐다. 개도국과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했다.

우리 군의 해외파견도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활동의 성격도 유엔 요청에 따른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이티의 재난복구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역개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교류 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글로벌 분야 3년 성과로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 ‘경제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한민국’이 된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아세안(ASEA) FTA의 서비스와 투자, 한·인도 CEPA가 발효됐고 지난해 10월 한·EU FTA에 정식 서명했으며 올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페루 FTA에 가서명했고, 미국과는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의 조속한 인준과 발효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 발전시켜 왔다. 지난해 6월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의 합동회담인 2+2 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려 양국이 돈독한 전략동맹 관계임을 과시했다.

글로벌 분야에서 ‘코리아’의 이름을 빛낸 것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었다. 올림픽 사상 처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종목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 2010년 1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 피겨여왕에 등극한 김연아, 동양인 체격조건으로 불가능 하다던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남녀 금메달을 딴 모태범과 이상화, 지난해 9월의 U-17 여자축구월드컵 우승 등 대한민국 국민들도 곳곳에서 당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고행길을 걸었던 혜초의 후손들이다. 어쩌면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노마드(nomad, 유목민)’의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른다. 21세기에 새롭게 열린 글로벌 세상에서 한국, 한국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앞으로 앞으로 힘차게 유영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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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코리아, 한국, 한나라당

2010년을 돌아보며,, 대한민국 FTA 허브국가 도약하다!

사회 2010.12.31 11:38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온 유럽연합과의 FTA. 그리고 이번에 3년 반을 끌어온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부상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2.4%로 높은 우리 경제로선, 세계 무역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거대시장을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국으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6%가 늘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군사안보적인 결속을 높이는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12월 13일 제5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미 간에는 이번에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 여야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비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FTA로 인한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선 빠른 비준이 관건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거대경제권부터 신흥국가까지 경제영토를 넓히며 FTA 강국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내년에 타결이 유력한 호주와의 FTA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의 FTA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중소 동반성장=정부는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대·중소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정부는 즉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고, 중소기업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했다. 또 대기업의 기술 빼돌리기를 방지하는 임치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의무는 더 깐깐해졌다. 값을 내리는 이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것.

드디어 지난 13일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킬,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선정해 기업별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동반성장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은 오는 2013년부터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조립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부단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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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niketnfreefr.eu/ BlogIcon nike air 2013.04.25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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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내년 초 출범

사회 2010.12.16 09:59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제27차 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 약정(TOR)을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고위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SPI를 통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확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맡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실무 차원에서 운영하는 현안 실무회의와 고위급 본회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안 실무회의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발전시켜 그 결과를 고위급 본회의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연 2회 개최되는 고위급 본회의는 논의 결과를 검토한 후 SPI를 거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하는 과정을 맡기로 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란 핵·화학·생물·재래식 공격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로 주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일시적 대응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억제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지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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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GORO'S 2012.12.29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第十四部第二章 鉄の壁その四
    「まるで大昔のSF映画に出て来るUFOみたいだな」「また懐かしいお話を」「いや、本当に。子供の頃見た映画で実際にあんな形の円盤が出て来たのだ」「その中に乗っているのは宇宙人ですな」「よく知っているな」「知らない筈もないでしょう。我々は今実際に宇宙におりますし」 http://www.justsoccer.asia/ サッカー用品専門店

    「ふむ」「そうした本も読んでおりますよ。子供の頃から」「卿は本でUFOを知ったのか」「よくあるオカルト雑誌で」 彼はそう答えた。「異星人が出て来たとか。私が見たのはロボット型の宇宙人でしたかな」「おお、あれか」 マールボロはそれを聞いて顔に笑みを浮かべた。「それなら私の観た映画にも出ていたぞ」 http://www.uggshop.asia/ 新作アグブーツ

    「そうなのですか」「敵役でな。人類を侵略せんとする悪しき宇宙人の尖兵としてだ」「よくあるお話ですな」「だが面白かったな。最後はお約束だが」「悪い宇宙人は撃退されるのですな」「そうだ。エウロパ人によってな」「では今回もそうなるでしょう」「だな」 彼等は退きながらもそう言い合って笑っていた。そこには余裕すらあった。 http://www.allsoccer.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アディゼロ

    「敵は確かに手強い」「はい」「だがあの形の兵器を出してきた時点で全てが終わりだ」「あの形の兵器を使う者が勝った作品はありませんからな」「今後映画業界は大忙しだろう」 いささかユーモアを込めて言う。イギリス人はこの時代においてもユーモアを嗜むのが貴族としての身だしなみの一つ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マールボロはユーモアの名手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 http://www.soccertopsale.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新作 ナイキ

    「私も映画に出るだろう」「それは何よりです」「ただし顔は全く違う」「それは当然なのでは」 マウントバッテンも乗ってきた。彼も貴族でありユーモアの嗜みはある。「そう。しかしもう一つ決定的に違うであろう場所があるのだ」「それは一体」「ここだよ」 そう言って自分の頭を指差した。「流石にこれは変えられるだろう。映画の主役が禿頭では絵にはならない」「さて、それはどうでしょうか」http://www.justsoccer.asia/関連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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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GORO'S 2012.12.29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そう言われてみればそうかもしれない。瑞穂は頷いた。「きっと宗さまがいろいろ言うのがよく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アイツ、そういう怖い話をするのが好きだから」「宗さまが?」「はい。島の伝説とか、いろいろ」「困りましたね。瑞穂さまを怖がらせないで頂きたいのに。六原家の方はそういう話をするのがお好きですから」 http://www.soccersalejapan.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アディゼロ

    「ホントに。今夜寝れそうにないです。この部屋、大きすぎるし」「よろしければ寝付かれるまでここにおりましょう」「でも...」「構いませんよ。まだ仕事が残っているので、パソコンをいじらせてもらいますが」瑞穂は遠慮しようかと悩んだが、そういてもらえると安心して眠れる気がした。昔から小さなアパートに母と二人で住んでいた瑞穂だから、一人で八畳の次の間もある部屋はどうも暗闇が気になるし、こんな古い家だと、家鳴りだと分かっていても、柱が軋む音を聞く度に、縮み上がりそうになる。

    「甘えてばかりで、すみません、左近さん」「いえ」宿題を終え、布団に入った瑞穂の耳に左近の操るキーボードの音が心地よく響いた。近くに人がいる感覚は、やはりほっとする。「おやすみなさい」「おやすみなさいませ」それが左近だから余計にいい。秀盛なら逆に緊張して寝付けなくなってしまっただろう。瑞穂は羽布団にぬくもりを感じながら、瞳を瞑った。これならきっと変な夢は見ないに違いない。何しろ、左近の言うように、観念の問題なのだ。認識しなければいいのだ。深層心理的な問題で、一人で寝るということに感じていた恐怖が取り除かれたのだから、怖い物など出るはずはないと瑞穂は言い聞かせて眠った。 http://www.soccerteam.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新作

    「お優しいのね」「...」「宮にはあんなに優しくなさるのに。わたくしは無視なさるの」ぬめるような女の声が座敷簾の向こうからした。美しい若い声だった。髪が濡れたように黒く、女は左近の体にまとわりついている。夢なのか、それとも現実なのか、はたまたその狭間にいるのか分からない。「無視なされるのはよくないわ」 http://www.soccerjapan.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新作 アディダ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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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chan luu チャンルー 2012.12.29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でも、基地内にPCくらいはある筈。なら・・・そこに行って基地内の内部地図を入手すればいいと思う」 リリィのその言葉に十夜と結菜は思わずリリィの顔を見た。「・・・なに?」 リリィは可愛らしく顔を傾げる。「いや、その事をすっかり忘れていたと思ってな。たしかにそれなら十分に勝算はある」 http://www.socceroutlet.asia/ サッカースパイク 新作 アディダス

    「そうですね。でも問題はどうやってそのPC内部の情報を閲覧するかですが」「それは問題ない。適当にそこら辺にいる奴を拷問すればいい」「またぶっ飛んだことを言いますね。でも殺しは駄目ですよ?」 拷問については黙認なのが、この少女も頭おかしい証拠である。「・・・拷問は得意」 無表情ながらも、少し誇らしげに言うこの少女も頭がおかしいのである。 http://www.soccersale.asia/ ミズノサッカースパイク

    「まあ、拷問はその時考えるとして、今から詳しい作戦を決めていくぞ」 そう言って、十夜は立ち上がると、机に置いてある自分のパソコンを立ち上げた。そして、デスクトップにある「エロ画像」のファイルをクリックする。 ファイルを開くと、そこにはこの学園島の地図が無数に保存してあった。 その中から、地下に関する地図をクリックしてアップする。 http://www.ugg5819.asia/ ugg ブー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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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かりました」「・・・了解」 二人は、素直にそう返し、十夜が印刷し終わるのを待つ。 三十枚というのはかなりの数だが、この二人・・・十夜を含めた三人には、大した量ではない。「ところで黒瀬さん」 少し時間が出来たので、結菜は十夜に聞きたい事を聞こうと思ったのだ。「なんだ?」「どこで学園の地図を手に入れたのですか?」「貰ったんだよ。ここを卒業した姉からな」http://www.socceronline.asia/関連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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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avicon of http://www.chanluuoutlet.asia/ BlogIcon chan luu チャンルー 2012.12.29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この説明はシェンラに更なる疑問を呼び起こしたようだ。「契約? 彼女も契約者が何とかと言っていたが、それは何だ? リュウと彼女が、何かの契約を結んでいるということなのか? それに帰りたいから準備してくれというのもどういうことなんだ? 周りには馬車も何もないし、まさか徒歩で帰るつもりか? それともクレン殿が何か足を用意して?」 http://www.miumiuhotsale.com/ miumiu シューズ

    「えーとだな、説明するより見た方が早いというか……ほら、あっち」 矢継ぎ早に繰り出される質問をかわす意味も含め、リュウトは視線で余所を示す。そこには白蓮が平地の上で気だるげに立っていた。 まだ先ほどの怒りが完全には冷めないのか、白い髪が波打つようなうねりを見せている。こちらからは背中しか見えないが、きっとむくれた顔をしているに違いない。 http://www.miumiulove.com/ miumiu 財布 2012

     そんな白蓮が軽く息を吸い込むと、森の中にいる鳥や虫の鳴き声がぴたりと止んだ。 そして彼女は、自分の髪の先端につけられた赤いリボンを外し、そろそろと地面に置いた。その次に自分の服に手をかけ、上と下、どちらも一気に脱ぎ捨てた。「な、ななな!」「シェンラ、落ち着けって」「落ち着くも何も、何故彼女はいきなり服を脱ぐんだ!? 意味が分から」 http://www.ugg5245.asia/ ugg ブーツ

     慌てふためくシェンラの言葉は途中で切れた。 白い肌の全てが露わになっていた白蓮の後ろ姿が、突如強烈な光を放ったからだ。 周囲を包み込み、視界を奪う白い光。リュウトたちは目を瞑ってそれに耐える。 続けて訪れた地面の大きな揺れ。光は徐々に収まっていく。 リュウトたちが目を開ける。ぐらぐらとまだかすかに揺れている地面の上に、この空間で最も巨大な物体が目の前に立っていた。 http://www.miumiuoutlet.jp/ miumiu 財布 リボ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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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멀리보고 판단해야

사회 2010.12.15 09:44

2007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정치·경제 환경변화로 3년여를 끌어 온 끝에 추가 협상을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동차분야의 추가 협상 타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협정 발효 후 4년간 현행 2.5%의 승용차 관세를 유지한 후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일에 현행 8%의 승용차 관세를 4%로 인하해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25%에 달하는 상용차 관세를 7년간 유지한 후 이후 9년간에 걸쳐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가 발효일에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09년 판매 기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연비/CO₂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난번 협상 타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시장 개방시기가 늦추어 졌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간 자동차 교역과 판매 물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균형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5년에 자동차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1997년에 수퍼 301조를 동원해 우리나라의 자동차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자 양국은 1998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자동차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HS 8708 및 HS8708) 무역수지 흑자는 1994년의 13억 4,3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05억 달러로 증가해 같은 해 대미 무역수지 전체 흑자 95억 2,900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금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예상이다.

이처럼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우리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금년에 5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 자동차업계가 미국내 생산을 통해 수출을 대체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미국을 대표하던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미국 자동차부품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도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2006년에 1,126만대에 달해 우리보다 2.93배나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생산이 571만대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은 351만대로 감소해 생산 물량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동차업계는 금년에 미국시장에서 90만대의 자동차를 현지생산과 수출을 통해 판매해 미국시장 점유율이 7.8%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빅 3의 우리 내수시장 판매는 금년에 7,500대 정도에 그쳐 우리 내수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자동차분야에서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 협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금번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내용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방적인 잣대로 손익을 평가해서도 안된다.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새롭게 태어난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조기에 발효될 때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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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2013christianlouboutinus.com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1.18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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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cheapguccionline.us BlogIcon Gucci Store 2013.02.28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 Brief History Of The Leather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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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s for ready to wear jackets would range from small to large or even extra large. So why not take it up a notch by wearing leather 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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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조기이행이 주는 이익들 뭐가 있을까?!

사회 2010.12.14 09: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이행 길을 트게 되었다. 자동차분야에 대한 양보로 추가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지만, 한·미 FTA 조기이행을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평가(46.2%)가 ‘잘했다’(38.5%)보다 7.7%포인트 많았지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찬성(43.7%)이 반대(26.9%)보다 16.8%포인트 많았다.

추가협상에서 균형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2007년 서명된 협정에 대해 불만이 큰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자동차분야가 사상 최악의 구조조정을 겪은 상황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양보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협상결과를 놓고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 역시 달리 봐야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의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분야의 혜택이 4년 이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 나머지 협정이익은 바로 실현된다는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인 돼지고기 관세 이행을 2년 늦추고, 의약품 지재권(시판-특허 연계) 이행을 3년 늦춘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담당자 및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곤혹스런 점은 그동안 기존 협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 협상 최고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상임위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협상전략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서너달전만 하더라도 우리측 협상전략은 기존 협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합의록 혹은 우리 국내규정 변경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에 응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존 협정 유지 원칙을 강조해 온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자동차분야에 대한 이익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량모형으로 FTA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면, 자동차 시장개방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우리 자동차업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추가협상 반대론자들이 자동차분야 양보를 이유로 한·미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업계의 협상결과 지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업계의 논리는 명쾌하다. 자동차분야 양보없이는 미국에서 협정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 몇년을 더 논의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우리 업계는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의 고전의 계속될 것이고, 무리하게 수출을 늘리기 보다는 현지에서의 생산을 늘려 통상마찰을 줄이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4년이 지나갈 것이고 완성차 관세철폐 혜택은 그 때 누려도 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고, 무엇보다 협정의 조기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반개방론자들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볼 수 밖에 없고, 비준과 협정이행이 늦어질수록 국익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미국과의 FTA 조기이행이 민생을 챙기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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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현 2010.12.14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협상건에 대해
    안좋은 글들이 올려지던데...
    투자자 국가 제소권, 최혜국 조항, 역진 금지, 비위반 제소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재협상불가 등..안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
    좀 불안한건 사실인거 같아요..
    과연 미국과의 fta로 우리가 어떤걸 얻을지.....
    fta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세인건 분명한듯....

    멕시코가 빈부격차가 심하게 차이나고 서민경제가 붕괴
    한 이유가 미국과의 fta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거 있나요??

  2. 야미쿠로 2010.12.14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조기실시로 인한 좋은 여건보다 안좋은 여건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나와있는데 글을 제대로 보기는 하는지 궁금하군요.

    뭐,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로 4대강 사업 탄력.

    이것만 봐도 여기는 한나라당 골수 지지층이 운영하는 블로그군요.

    안와야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8.30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미국과의 fta로 우리가 어떤걸 얻을지.....
    fta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세인건 분명한듯....

  4. Favicon of http://solnebane.com BlogIcon 고명진 2012.01.11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 Favicon of http://bellydancespringfield.com BlogIcon 고명진 2012.01.1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butler.africatravelling.net BlogIcon 외벽 2012.04.03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7. Favicon of http://barney-gumble.mideasttravelling.net BlogIcon 엘라 2012.04.04 0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속이고 있군요.

  8. Favicon of http://jackiemac.boldlygoingnowhere.org BlogIcon Arianna 2012.04.05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9. Favicon of http://intothem.is-a-blogger.com BlogIcon 애바 2012.04.05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10. Favicon of http://eachtotheirown.homeunix.org BlogIcon 테일러 2012.05.08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속이고 있군요.

  11. Favicon of http://edward.is-a-hard-worker.com BlogIcon 오브리 2012.05.11 0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속이고 있군요.

  12. Favicon of http://joe90.is-into-games.com BlogIcon 브룩 2012.05.11 0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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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양자FTA 추진! 자세히보기

사회 2010.12.13 10:48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교역·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 사업에 대해 공동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집 툰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12월10일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됐지만, 양국간 교역·경제 관계 증진을 위해 별도의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가 양국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양국 관계가 공동 번영하는 강화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방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장관급을 포함한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와 의원간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오래된 경제관계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의 굳건한 기반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이 되도록 나집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경제 자유화 정책을 평가했으며, 나집 총리는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를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양국 민간 부문간의 파트너십이 증진되고 확대되도록 강력히 권장했으며, 양측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두 정상은 양국 민간부분이 녹색기술, 바이오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2010년 9월 한국 지식경제부와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간 녹색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합의각서가 신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표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이 지속적이며 오염을 덜 유발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2009년 12월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말레이시아 원자력인·허가위원회간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주목했다. 양 정상은 이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화·육협력 분야에서 두 정상은 동방정책이 훈련, 학술 교류, 능력 함양 및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공학, 로봇공학, 녹색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및 환경공학과 같은 전도유망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관계 부처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또 양국의 고등 교육 기관간 더 많은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많은 관광객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가 증진돼 왔음을 주목하고, 양국간 관광객들의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양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최근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를 초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공격이 유엔헌장을 위반한 정당화될 수 없는 적대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기후변화, 대테러,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핵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집 총리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집 총리는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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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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