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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모든 수단 동원 반값 쌀 대폭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슈 2011.06.14 13:19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농산물·생필품·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의 인플레 심리를 틈타서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을 110여개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과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토록 하는 동시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쌀의 경우 2009년산을 2010년산의 반값수준으로 15만톤까지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데 이어 최근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 수요 측 요인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는 실질소득을 결정하고 내수기반과 국제경쟁력, 고용기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과 다 연관된 문제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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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2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돼지고기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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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물가는 실질소득을 결정하고 내수기반과 국제경쟁력, 고용기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과 다 연관된 문제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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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비리 척결!

이슈 2011.06.14 13:11
◆ 제6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최근 여러 비리 사건을 보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왔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을 우리는 불과 3~40년 만에 이뤘습니다. 이러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공정사회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행이라고 보는 것 중 상당한 부분이 공정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관행화된 비리와 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민들을 분노케 한 저축은행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 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합니다.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공직자 중에는 퇴직 후에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의 경우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강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31년 간 근무하다 재작년 퇴직했습니다. 그 후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고 재직 시 경험을 살려서 강단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왔고, 보다 전문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해외 근무 시절, 미국의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합니다. “경력을 갖고 돈을 벌지만 양심은 결코 팔지 않는다. 공직생활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하면 국가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처럼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신임사무관 김애일 씨도 “젊은이들이 공직을 꿈꾸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가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윤리관과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도의 압둘 칼람 전 대통령도 공직자의 훌륭한 귀감입니다. 칼람 대통령은 2007년에 퇴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옷 가방 두 개를 들고 대통령궁에 들어왔고, 이제 그것을 들고 떠납니다.”

칼람 전 대통령은 재직 시 청렴과 강직함으로 인도 국민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은 노력하면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오늘의 일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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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1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공직자 중에는 퇴직 후에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의 경우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www.driedfruits.com.cn/ BlogIcon Dry Fruits 2011.08.26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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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평도 포격의 상처 잊혀진 16명의 영웅들?」보도관련 해명자료

이슈 2011.06.08 09:55

SBS에서 방영된 '김진권 상병 및 가족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사건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 및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방값을 요구했다’는 내용 관련, 국군수도병원의 내규에 따라 숙소를 이용하는 모든 간병인에게 1일당 3,5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연평도 가족들의 경우 2월까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액 지급 해주었으며, 2월 중 간병비 보조를 위해 현금 3백만원을 가족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진권 상병의 경우 3월까지 해병대에서 간병인 숙소비를 지급하였으며, 3월말 해병대에서 상당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간병인 숙소비 등 기타 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4·5월간 21만원 상당의 비용을 김진권 상병의 보호자가 지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한 수술비 1천만원을 김상병 가족에게 먼저 내라고 요구하여 퇴원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 8백여만원의 수술비는 이미 정산을 하였고, 김상병 가족이 말한 1천만원은 상급병실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내규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시 상급병실(1-2인실) 사용기간을  7일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김상병의 경우 43일간 1-2인실을 사용하여 7일간 병실료를 제외한 1천만원의 상급 병실료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퇴원이 하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조차라기 보다는 잊혀져 가고 있다’ 라는 내용 관련, 국방부는 연평도 부상자들에게 전역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600-1,2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210∼32만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진권 상병을 포함한 전 연평도 전상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언제나 함께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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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1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상병의 경우 43일간 1-2인실을 사용하여 7일간 병실료를 제외한 1천만원의 상급 병실료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퇴원이 하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www.driedfruits.com.cn/ BlogIcon Dry Fruits 2011.08.26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한 전역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Oil Mill Plant 2011.10.17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실료를 제외한 1천만원의 상급 병실료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퇴원이 하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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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다!

이슈 2011.06.07 13:18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는 한·EU FTA의 이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다른 조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행기구의 한 형태입니다. 양자조약의 ‘공동위원회’, 다자조약의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EU FTA 제15.4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위원회는 무조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규정된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은 협정문에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협정상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 범위는 상술한 ①~⑦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국회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한·EU FTA가 우리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은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자의 국내법상 법적 요건 및 절차를 마쳐야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1항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15.1조 제4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한 외에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경우 이를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정은 한·EU 양측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EU측은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부속서, 부록, 의정서를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U 회원국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EU의 정책 이행,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EU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설치되는 이행기구로서 한·EU FTA 이행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와 같이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협정의 해석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협정에 있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표적으로 WTO 협정도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에 협정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2항 :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 무역위원회 산하 이행체계
- 전문위원회(6개)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 작업반(7개) :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무역구제협력 작업반, 상호인정협력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표시 작업반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에 부여된 협정 해석권과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신설 권한은 무역위원회가 이행 감독 및 원활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필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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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1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2. Favicon of http://www.driedfruits.com.cn/ BlogIcon Dry Fruits 2011.08.2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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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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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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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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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엽제 한치의 의문 남지 않게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

이슈 2011.06.02 11:05
“한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북 칠곡군 왜관 ‘캠프 캐럴’ 미군 기지 주변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환경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동진 사무관(이학박사)은 “빠른 시간내 고엽제 매립 여부를 확인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지난 27일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 측 조사단과 미 8군 사령부 공병참모부 등 미군측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돼 ‘캠프 캐럴’에 대한 공동 환경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31일 고엽제 매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교육문화회관 뒷편에서 토양 표본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31일 고엽제 매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교육문화회관 뒷편에서 토양 표본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조사단은 캠프 캐럴 D구역 담벼락에서 5m가량 아래 떨어진 칠곡군교육문화회관 뒷편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첫 토양 채취작업을 벌였다.

미군 관계자들이 토양 표본 채취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이 토양 표본 채취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이 곳은 기지보다 지대가 낮은데다, 고엽제가 매몰된 의혹을 받고 있는 D구역과 근접해 외부로 반출됐을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토양 채취작업은 시추기에 시추공을 삽입한 뒤 암반이 나올 때까지 1m 간격으로 파 들어갔다.
 
채취된 시료는 하얀 아크릴 판넬위에 올려져 연구원들이 절단 기구로 촘촘히 분리하고 있었다. 시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거치게 된다.

한미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채취된 토양을 촘촘히 분리해 시료에 담고 있다.
·미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채취된 토양을 촘촘히 분리해 시료에 담고 있다.
  
미 육군 관리명령 한국지부 게일 그래반 환경부장과 대구지역 위수사령부 제임스 해밀턴 시설공병대장 등 미군 측 관계자 7명도 토양 시료 채취 과정을 참관하고 있었다.
 
제임스 해밀턴 환경부장은 “한국측은 미군기지 내에서도 참관이 아닌 공동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공동조사에 미측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오늘은 참관하는 입장인 만큼 한국측의 조사 방법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현재 기지내부에는 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오늘도 평상시처럼 지하수를 먹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미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보트를 타고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 관계자들이 낙동강에서 보트를 타고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이날 1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었지만, 지반에 암반이 많아 작업이 지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원석 박사는 “토양 채취작업을 통해 토양 층단을 조사하게 되는데, 암반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조사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며 “미측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측과의 협의는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야지, 언론의 근거없는 추측만 가지고 막연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역 주민들이 언론의 추측 보도 자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왜관역 인근에 게시했다.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역 주민들이 언론의 추측 보도 자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왜관역 인근에 게시했다.
   
실제 고엽제 매몰과 관련해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폐쇄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이날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근거없는 언론의 추측 보도 자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도로 곳곳에 내걸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연구원들이 채취된 낙동강 하천수를 시료에 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연구원들이 채취된 낙동강 하천수를 시료 보관병에 담고 있다.
  
이어 오후에는 대구환경청이 합류해 낙동강 본류와 캠프 캐럴과 인접한 동정천 등 하천수에 대한 시료채취 작업이 병행됐다.
 
캠프 캐럴과 2.2km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 시료 채취를 위해 김동진 사무관과 연구원들이 보트에 승선했다.
 
하천수는 샘플링 채취를 위해 대형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별도의 플라스틱 보관함으로 옮겨졌다.
 
일부 연구원들은 채취한 하천수를 분류하고 시료채취 기록부에 기록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환경부는 지하수, 토양, 하천수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오염이 확인될 경우 캠프 캐럴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조사는 증상이나 병력에 대한 설문을 거쳐 혈액과 소변에 대한 2차 정밀검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공동조사단은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캠프 캐럴 내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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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0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날 조사단은 캠프 캐럴 D구역 담벼락에서 5m가량 아래 떨어진 칠곡군교육문화회관 뒷편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첫 토양 채취작업을 벌였다.

  2. Favicon of http://www.driedfruits.com.cn/ BlogIcon Dry Fruits 2011.08.26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천수는 샘플링 채취를 위해 대형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별도의 플라스틱 보관함으로 옮겨졌다.

  3. Favicon of http://www.pelletmill.biz/Small-Wood-Pellet-Mill.html BlogIcon small wood pellet mill 2011.09.13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연구원들은 채취한 하천수를 분류하고 시료채취 기록부에 기록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4. Favicon of http://www.woodpelletline.com/hammer-mill.htm BlogIcon Hammermills Supplier 2011.10.0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캠프 캐럴과 2.2km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 시료 채취를 위해 김동진 사무관과 연구원들이 보트에 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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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측과의 협의는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야지, 언론의 근거없는 추측만 가지고 막연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oil extraction machine 2011.12.14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캠프 캐럴과 2.2km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 시료 채취를 위해 김동진 사무관과 연구원들이 보트에 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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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 Longoria




    Eva Longoria is at Monaca. Her yellow jacket is a winning look. And she carries a handbag of famous brand and a pair of sunglasses. She has a strong star flavor.




    Jennifer Love Hewitt




    This dressing is so young! Jennifer Love Hewitt shows on the street of Los Angeles. It is a surprise that she dresses in pink from top to bottom. If you are not as young as Elle Fanning, you'd better not wear clothes in a large area to challenge people's bottom lines of aesthetics.




    LeAnn Rimes




    The first wedding anniversary of LeAnn Rimes and her husband will come soon. A few days ago, report found took some photos of this couple. They were holding each other's hands tightly and were having a meal in a restaurant called Toscanova in California. They looked so sweet. LeAnn Rimes used a over-ankle long dress of Joie to match with a pair of sandals of Kors. LeAnn Rimes's gold bag frequently shown in front of the camera of her snap street was from Stella McCartney. And the pair of sunglasses came from Ray-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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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ma Roberts is at Fred Sega of West Hollywood to go shopping. The fresh lady had a light make-up this day. But it still cannot cover her dropsy and tiredness. Emma Roberts's dressing made people disappointed, http://buyguccistore.us Gucci Online. A see-through sleeveless long Tee matched with a pair of long pants with patterns of balls. The collocation of the nude color of and the classical blue is so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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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Kardashian went outside to have a meal in New York. The female star of reality shows is not a misnomer. She not only needed a person to protect her when she went outside to have a meal, but also she had to wear as grand as walking on the red carpet. A white shirt matched with a pair of high-waist suit pants. She must have to hold her breath so she can wear this slim dressing even her fat body, http://buyguccionline.us Gucci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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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한미FTA 처리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이슈 2011.05.31 11:01

6월 국회에서 근간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뜻깊다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등록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6월 국회에서 그 대강을 정해야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내에는 대강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북한인권법, 가칭 북한 민생 인권법을 이야기하고 논의해야한다.

6월 국회는 9월 정기 예산국회에 앞서서 정부의 예산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을 대비하는 점에서 6월에 중요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확정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우리의 선진국으로의 발걸음이 이제 박차를 가하는 마당에서 그늘진 곳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또 민주발전 과정에서 공익과 국익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나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의지를 늦추지 말고 북한 동포를 가슴에 안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국회가 이 모든 것을 말끔히 준비해서 국민에게 헌상할 수 있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정조사는 철저하게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안타까워하는 저축은행 비리와 그 원인·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훌륭하신 의원들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번으로 금융에 대한, 국가 신용의 기초인 금융에 대한 비리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튼튼한 신용국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사이트에 가입하고 그중에서 장교, 사병 7~8명은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북한 정권에게 현역 군인들이 충성 맹세를 한다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께서 벌떡 일어나 진노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된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첨단, 최첨단 무기를 안겨준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당국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당국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확실히 바로 잡고 세우는 방안도 강구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 방중 이후 첫 메시지로 대화 채널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을 맑은 눈물로 바꾸게 하는 성의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다시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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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엽제 매립 여부 적극 조사

이슈 2011.05.26 13:36

경북 왜관지역의 고엽제 매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미 공동조사 논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주한미군과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경북 칠곡 미군기지인 캠프 캐롤의 고엽제 매립 여부 공동 조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호중 위원장(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라도 탐사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탐사에 필요한 지하투과레이다(GPR)를 비롯해 토양시료채취 장비 등 고엽제 드럼통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모두 대기시켜놓은 상태이며 관련 실무 인력들도 현지에 대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미8군사령관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북 칠곡 캠프 캐롤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다음 주 레이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레이더 조사의 첫 단계는 고엽제 매몰 의심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으로 한미 양국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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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천안함 폭침!]천안함 과학적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회 2011.03.25 09:38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경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이 초계임무 수행 중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했다. 정부는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만들었다. 합조단은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켰고, 과학수사, 함정구조 및 파괴, 폭발유형분석,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합조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 어뢰 CHT-02D에 의해 폭침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사고 장소 해역에서 북한어뢰 CHT-02D의 동력추진체 발견, 버블제트에 의한 선체의 변형, 선체와 어뢰 동력추진체에서 동일한 백색의 흡착물질 검출, 어뢰에 쓰이는 고성능 폭약성분 검출, 지진파 발생, 부상자의 상태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장으로서 과학수사분과에 참여한 필자는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많은 의혹에 대한 불편한 논쟁을 지켜봐야 했다.

의혹은 선체와 어뢰의 동력추진체에 흡착된 백색물질의 성분, 스크루의 변형 원인, 어뢰 동력추진체의 부식 등 크게 세가지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단체의 타당한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흠집내기식 의혹제기 또한 많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에 즈음해 지금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대해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로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선체와 어뢰에 흡착된 백색물질이 같다는 결과에 대해 백색물질이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체 및 어뢰 동력추진체에서 검출된 알루미늄계 화합물들은 폭발, 부식 등의 여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혼합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성분으로 단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물질의 동일성은 여러 가지 분석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물질의 조성 원소 및 비결정성의 패턴 등을 토대로 백색물질들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가진 한 개인이 단편적인 실험결과를 가지고 전체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스크루의 변형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단은 스크루 변형 원인으로 회전축의 급작스런 멈춤에 따른 관성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스크루 날개의 휨 방향, 표면의 긁힌 흔적 등을 근거해 좌초에 의한 변형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으나, 천안함의 파손부위에서 고성능 폭약성분이 검출되고, 소나(수중 음파탐지장치)가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성에 의한 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의 과학수준이라 하더라도 과학을 이용한 진실규명에는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개인의 제한된 능력, 분석기법의 한계 그리고 시간제한 등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항상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어뢰 동력추진체의 부식에 관한 의혹제기이다. 어뢰의 동력추진체에 대한 부식 정도에 관해 어떤 사람은 직접 유사한 금속을 뻘에 묻은 다음 50여 일이 지난 뒤 그 금속의 부식 정도와 비교해 어뢰의 부식 기간을 “적어도 물속에서 4∼5년 있다가 물 밖에 나와 상당기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자신 있게 언론에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과학적 접근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부식은 온도, 용존산소, 조류의 영향 등에 따라 부식 속도에 수십 배나 차이날 수 있는데, 어뢰 동력장치가 물속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소가 거의 차단된 뻘속의 부식정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언론과 사회단체는 견제와 진실규명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켜야 하며, 전문가들은 과학적 분석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언론과 사회단체, 전문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혹제기는 항상 필요하며,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한 위와 같은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쟁도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건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소모전이 아닌 유용한 논쟁이 돼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일주년에 즈음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천안함이 북한에서 생산된 어뢰 CHD-02D에 의해 폭침됐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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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6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에 즈음해 지금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대해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로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8.30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및 어뢰 동력추진체에서 검출된 알루미늄계 화합물들은 폭발, 부식 등의 여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혼합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성분으로 단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Favicon of http://lionfilmstudio.com BlogIcon 모건 2012.03.20 0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4. Favicon of http://www.mcm4bags.com/%E3%83%A2%E3%83%B3%E3%82%AF%E3%83%AC%E3%83%BC%E3%83%AB.. BlogIcon モンクレールメンズ 2012.12.23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hen he heard Lin Xia say.“ Lin Xia, if have the next life, I must marry you as my wife.”

    “ thank you crazy, I thank you give me hope, are so desperate.”

    I really didn't actually live.The tears that fall.I love summer like forest, love these years of my own.So he had to give up.Then there is an edge see you next life.Clean for them, until he came to one another, the line.

    Lin Xia said: I love you and you never mind

    Lin Xia said: I thank you for the hope, is so desperate.

    forest summer, after a fashion news editor with small, leading the others to correct their territory, but was in a complete mess.A constellation master, either in or on the west is a madman and calculate their decreed by fate, but the final say, two people, even if they belong to different character, not grams, constellation, exponentially to zero, as long as the true love, these are not important.A bar singer, in order to madman has been singing the ticking of the song, until the audience is a big bottle of medicine.A wacky true woman.I am red eyes watch all of the North love, every time the tears is because the woman — — Lin xia.

    maybe, the hearts of every man has a Bing Shen, http://www.burberrysyahoo.org/%E3%83%90%E3%83%BC%E3%83%90%E3%83%AA%E3%83%BC-%E3%82%B3%E3%83%BC%E3%83%88-c-6.html バーバリー コート, but look at you behind the forest in summer, she because a sentence of your commitment to adhere to, a knowing you can't love but she still love your woman, do not deserve to cherish you?

    many people say that Lin Xia is very stupid, but I like Lin Xia this foolishness, love is pure love, real love, give oneself leave no room for, http://www.bootsjapan123.com/ugg-クラシック-ショート-c-1.html UGG クラシック ショート.In fact, Lin Xia than those who knew about her and mad no results, but she is brave to love, not in the future one day, is it right? My brave enough missed a deep love person.

    when everyone said the madman madman is a dandy, unreliable, even the stones and Wu said that maniac is the beast, only Lin Xia said, crazy is a good man, but not yet grown up, he grew up in a sensible of the good, http://www.uglybootsshop.com/ http://www.uglybootsshop.com/.Later the madman really grown up, http://www.kutsu123.com エアマックス, but with him but Bing Shen is not a forest in summer.Only Lin from first to last summer that crazy is a good man, no matter how hard did not say crazy sentence is not good, in front of everyone.

    madman billionaire does not poor, only Lin Xia did not take him a dime.

    Madman's death, only Lin Xia remember to send a bunch of flowers.

    crazy old term hospitalization, only Lin summer day and night to hold on to take care of.

    forest summer love maniac, loves his family, love his all, except for money and status, http://www.uglybootsshop.com/ugg-%E3%82%AF%E3%83%A9%E3%82%B7%E3%83%83%E3%82%AF%E3%83%88%E3%83%BC%E3%83%AB-c-14.html UGG クラシックトール.

    Lin Xia said: I really want to give up my crazy, I thought this life can't be with him together, I could not have.

    Lin Xia: mad you must be happy, I do not want you.

    when Lin Xia hysterical at the seaside shouted, I don't want you, for a moment I again.The forest is eventually gave up crazy summer.Many people think the forest in summer is because figured out to understand. Love is not to give up his.

    is Lin Xia didn't feel qualified to give up love.Lin Xia she clearly than anyone else, http://www.bootsjapan123.com http://www.bootsjapan123.com/, the madman didn't love her, they can't, but she never give up, because she was mad keep one's integrity, she like mad and crazy.

    because rock revenge, Lin Xia lost a woman of all things the most precious, she felt dirty, she felt that she is not qualified to so pure love crazy, so she gave up.

    Lin Xia to crazy love, so clean.

    if fate must let us give up, we still need to hold to hold on?

    you all of me, without any need to.To make you feel the moment embrace.

    you know, love you a.Never stop around, even if the night would destroy it, I will search for you.

    dilute all time, has no memory of love, http://www.burberrys2013.com/%E3%83%90%E3%83%BC%E3%83%90%E3%83%AA%E3%83%BC-%E3%83%8D%E3%82%AF%E3%82%BF%E3%82%A4-c-4.html バーバリー ネクタイ.Have gone through a section of the road.To prove that I love you.

    my crazy, I am willing to do your summer the forest, you must be happy, only you are happy, I can feel th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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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사회 2011.03.16 09:34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15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원전 폭발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기류가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 불고 격납용기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심이 100% 용융(융해)됐다는 가정에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노심이 100% 녹아 격납용기 밖으로 설계누설률(0.5%/일)의 30배가 누출돼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피폭선량(쪼이는 방사선 양)은 0.3 mSv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인 1 mSv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누설률 ‘0.5%/일’은 하루에 전체 원자로내 기체의 0.5%가 빠져나오는 상태로, 기체 누출 속도가 이 비율의 30배에 이르는 것은 결국 격납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에 대해 “항간에 ‘우리나라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또 ‘많은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우리나라 방사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도호쿠 대지진에 의한 국내 원전에 미치는 안전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호쿠 대지진 당시 울진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가속도는 0.006g 수준으로 설계지진의 0.2g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동시에 이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는 동해안 지역의 쓰나미 파고는 최대 20cm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국내 원전은 지질 및 지진조사 등을 통해 원자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 이에 여유도를 더해 설계지진 0.2g를 결정한바 있다”며 “지금 신고리 3,4호기에 건설 중인 APR1400과 현재 인·허가 심사 중인 스마트 원전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0.3g로 상향조정돼 있고, 이외에 기존 원전의 경우 모든 구조물이 0.4g 이상의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도, 부지설계 시 그동안 기록적으로 발생했거나 향후 예측되는 최대 높이의 쓰나미를 고려했으며, 우리 동해안 지역에 최대 쓰나미 파고는 울진 원전지역이 3m, 기타 원전지역은 1m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고리 1,2호기는 호안방벽을 포함해 7.5m의 고도를, 나머지 부지는 설계파고보다 훨씬 높은 10m 내외의 고도에 건설돼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일본 지진 이후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능 준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울릉도 측정소의 방사선 준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미량 증가한 것은 강우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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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watchessalestore2012.com BlogIcon replica watches au 2013.01.05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기사를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희소식]한국, 10억 배럴 UAE 유전확보 사상 최대!

사회 2011.03.15 09:40


우리나라는 최소 10억 배럴, 현시세로 110조원 규모의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UAE와 양해각서(MOU)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약 4%대에 머물렀던 국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5% 수준까지 확보하게 돼 최근 불안한 국제 원유시장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UAE 아부다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칼리파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석유가스분야 개발협력 MOU’를 포함한 양국간의 원유개발 협력과 미래 성장동력 협력 체결을 위한 세가지 문건에 각각 서명했다. 먼저, 우리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는 향후 ‘최소 10억 배럴 이상(가채 매장량 기준)의 UAE 아부다비 대형생산 유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MOU에 각각 서명했다.

이미 경제성이 확인돼 채굴이 진행중인 대형생산 유전에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탐사 리스크’가 없는데다 확보량의 하한선만 정해졌을 뿐 상한선과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참여한 유전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컸던 ‘베트남 15-1 광구(1억배럴)’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0년 말 현재 10.8%에서 15%로 확대할 수 있게 돼, 이 대통령의 임기 중 20% 목표에 한발짝 다가섰다. 자주개발률 20%는 에너지 위기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전략적 완충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0
 
아부다비 정부는 대형생산 유전들의 기존 조광권의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협상을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협상을 하나씩 마무리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MOU는 내년 중으로 구체화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후속 협력과 협상을 신속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또 ‘전세계 석유 1번지’, ‘석유 프리미어 리그’ 등으로 평가받는 아부다비에 지난 7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프랑스·영국·일본에 이어 다섯번째로 진입함으로써 세계 77위의 석유 ‘마이너’에서 단숨에 ‘메이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는 3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서(HOT)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3개 미개발 광구에서도 1억5000만∼3억4000만배럴을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0
 
양국 정부가 맺은 HOT는 3개 광구에 대한 핵심 조건들을 우선 발췌해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해 한국이 독점적 권리를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직접 유전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3개 미개발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중 우리측 보유물량은 유사시 100%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에너지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해 후속 협상과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올해 중 본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013년부터는 본격 생산에 착수, 하루 최대 3만5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강책으로 아부다비 원유 600만배럴을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무상저장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UAE와 합의했으며, 향후 증산되는 아부다비 원유를 하루 최대 30만 배럴까지 최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알-무슈리프궁에서 열린 석유가스분야 협력개발 MOU(양해각서)서명식에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과 유세프 아부다비 석유공사 사장이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 UAE 아부다비 정부와의 유전개발 계약은 지난 원전 수주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정부와 최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원전 수주 직후 한·UAE간 ‘100년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게 UAE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위원회와 양국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지시했고, 양국 기관 협의과정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유전 진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다비측은 독자 개발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 유전을 제공하는데 큰 부담을 느껴 주저했으나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등 양국 최고지도자들간의 신뢰와 믿음, 비전이 작용해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 최고위급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곽 위원장 등을 수차례 특사로 파견, 지난 여름 아부다비의 변화를 이끌어낸데 이어 가을부터는 유전개발에 대한 양국 공동발표를 집중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오늘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UAE 아부다비로부터 또다시 큰 선물을 받았다”며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2009년 원전 수주에 이어 오늘을 또다른 특별한 의미로 기억할 것”이라며 UAE와의 신뢰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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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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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8.29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 최고위급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곽 위원장 등을 수차례 특사로 파견, 지난 여름 아부다비의 변화를 이끌어낸데 이어 가을부터는 유전개발에 대한 양국 공동발표를 집중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 Favicon of http://www.uggfranceba.com/ BlogIcon chaussures ugg 2013.01.0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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