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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 휴강... 교수님, 등록금 돌려주세요!

사회 2012.06.07 16:41

배지 단 교수, 국회 개원에 맞춰 조기 종강...다시 불붙은 '폴리페서'논란

 

"미시경제이론 벌써 종강한대!"

고대 정경대 학생회는 6월 1일 대자보를 통해 이만우 교수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에 대한 입장, 남은 기간 후속 대책, 거취문제에 대한 해명을 이 교수에게 요구했다.
ⓒ 고재연

경제학과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다. 한참 과제다 퀴즈다 바쁜 시기에 뜬금없이 종강이라니. 이유를 물어보니 19대 국회 개원 때문이란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경제학과 이만우 교수가 국회 입성 때문에 더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친구는 당장 수업이 없으니 좋긴 한데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대 정경대 학생회는 6월 1일 대자보를 통해 이만우 교수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에 대한 입장, 남은 기간 후속 대책, 거취문제에 대한 해명을 이 교수에게 요구했다.
ⓒ 고재연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만우 교수가 19대 국회 개원을 이유로 재정학 수업은 5월 29일, 미시경제이론 수업은 5월 31일을 끝으로 종강됐다. 고려대학교 학사일정대로라면 시험기간을 빼고서라도 6월 둘째 주까지는 수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참여 교수를 뜻하는 '폴리페서(Polifessor)'. 이들이 정치참여를 이유로 자신의 본업인 강의에 소홀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 학기 수업의 4분의 1 휴강... 해당 교수 "다 가르쳤다"

친구가 듣는 미시경제이론은 일주일에 두 번씩 16주간 진행되는 수업이다. 2주 이른 종강 이외에도,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강을 남들보다 1주일 늦은 3월 15일에 했다. 교수의 임플란트 시술을 이유로 했던 1주일간의 휴강까지 합하면 이번 학기에만 총 4주간 아예 수업이 없었던 셈이다. 16주 수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공식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휴강'이다.


3월 말 이만우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직후,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이 교수에게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만우 교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수강생들의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도록 강의를 계속할 계획이에요. 6월 초순까지는 강의를 계속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학우들에게 보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던 교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요새 내 수업에 대해서 정경대 학생회가 대자보를 붙였던데, 정작 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기 때문에 종강하는 겁니다."


미시경제이론 수업 종강 날,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이다. 이 말은 사실일까? 해당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봤다.


"처음부터 일찍 종강할 생각이셨는지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시는 바람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강의 내용에서 가끔은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겸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수로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문에서 '다 가르쳤다'라는 것이 과연 쉽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 학기 초에 교수가 미리 이런 사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묻자, "전혀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개강 자체가 남들보다 1주일 늦은 3월 15일이었으니 사실 수강신청 정정기간도 지난 이후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권 침해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말할 곳이 없다고 했다. 종강 이후에 실시되는 강의평가에 쓰려고 해도 이미 다음 학기에는 수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4주간 수업 하지 않아도 '월급'은 그대로

조기 종강을 하면 강의료를 적게 받는 것일까? 궁금증이 일어 고려대학교 교무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다. 교무처 관계자는 "이만우 교수의 경우 휴강을 한다고 해서 더 적은 강의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 '강사'와는 다르게, '전임 교수'는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조기종강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교수가 4주간 휴강을 해도 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25퍼센트를 할인해 주지 않았다.

문제는 조기 종강만이 아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 학생회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종강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남은 기말고사와 성적발표, 앞으로의 거취문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이다. 교수가 대학에 있지 않으면서도 교수직을 유지한다면, 대학가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감한 사안인 '폴리페서'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만우 교수는 지난 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미 학생들과도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내가 국회 일정에 맞춰서 진도를 빠르게 나갔어요. 의원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까봐 수업을 '인텐시브'하게 진행했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거에요. 과제물 같은 것을 옛날보다 더 많이 내 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이 교수는 기말고사나 성적 관련 업무도 본인이 직접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6월 1일부터 학교에 휴직계를 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대 학생회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수업일수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폴리페서 방지법'

사실 '폴리페서' 논란이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에도 몇몇 교수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큰 논란이 됐었다. '폴리페서 방지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여야는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수직을 자동 사퇴하거나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휴직을 의무화하는 '폴리페서 방지법'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학교수가 정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라며 "학교 차원에서 교수가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수업을 맡지 못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팀장은 "고려대학교와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등록금 일부를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진출을 앞두고도 휴직계를 내지 않고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폴리페서'들의 모습을 보면 학생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보험'으로 교수직을 걸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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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 Francisco Fire Chief Joanne Hayes-White said, "I particularly want to express our condolences and apologies to the family of Ye Mengyuan in light of the coroner’s findings for this trag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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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units include official agencies at the provincial or ministerial level, vice provincial-level municipal organs and units directly under them, as well as enterpris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manag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campaign's leading group.

    "Mass line" refers to a guideline under which CPC officials and members are required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persist in representing them and working on their behalf.

    Recently, the seven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conducted local inspections as part of the campaign.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다!

이슈 2011.06.07 13:18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는 한·EU FTA의 이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다른 조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행기구의 한 형태입니다. 양자조약의 ‘공동위원회’, 다자조약의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EU FTA 제15.4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위원회는 무조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규정된 경우” 그러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은 협정문에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협정상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 범위는 상술한 ①~⑦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국회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한·EU FTA가 우리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은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자의 국내법상 법적 요건 및 절차를 마쳐야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1항 :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15.1조 제4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한 외에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경우 이를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정은 한·EU 양측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제15.5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EU측은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부속서, 부록, 의정서를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U 회원국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EU의 정책 이행,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EU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설치되는 이행기구로서 한·EU FTA 이행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와 같이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협정의 해석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협정에 있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표적으로 WTO 협정도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에 협정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2항 :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 무역위원회 산하 이행체계
- 전문위원회(6개) :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관세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 작업반(7개) :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무역구제협력 작업반, 상호인정협력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표시 작업반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에 부여된 협정 해석권과 전문위원회 및 작업반 신설 권한은 무역위원회가 이행 감독 및 원활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필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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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gemco-machine.com/ BlogIcon Oil Press 2011.08.11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EU FTA는 협정 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위원회와 7개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나 작업반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체결한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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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주석 등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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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한미FTA 처리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이슈 2011.05.31 11:01

6월 국회에서 근간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뜻깊다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등록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6월 국회에서 그 대강을 정해야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내에는 대강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북한인권법, 가칭 북한 민생 인권법을 이야기하고 논의해야한다.

6월 국회는 9월 정기 예산국회에 앞서서 정부의 예산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을 대비하는 점에서 6월에 중요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확정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우리의 선진국으로의 발걸음이 이제 박차를 가하는 마당에서 그늘진 곳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또 민주발전 과정에서 공익과 국익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나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의지를 늦추지 말고 북한 동포를 가슴에 안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국회가 이 모든 것을 말끔히 준비해서 국민에게 헌상할 수 있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정조사는 철저하게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안타까워하는 저축은행 비리와 그 원인·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훌륭하신 의원들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번으로 금융에 대한, 국가 신용의 기초인 금융에 대한 비리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튼튼한 신용국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사이트에 가입하고 그중에서 장교, 사병 7~8명은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북한 정권에게 현역 군인들이 충성 맹세를 한다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께서 벌떡 일어나 진노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된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첨단, 최첨단 무기를 안겨준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당국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당국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확실히 바로 잡고 세우는 방안도 강구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 방중 이후 첫 메시지로 대화 채널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을 맑은 눈물로 바꾸게 하는 성의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다시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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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사와 웹 사이트 디자인은 좋은데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비아의 우리 건설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출항한 그리스선박 3척 중 1척(Nissos Rodos호)이 3월2일 0시를 기해 리비아 미수라타항에 도착 건설근로자들을 승선시켰다.

이 선박은 이어 3일 리비아 수르테항에 입항해 근로자를 추가로 승선시키고 4일 저녁 그리스 크레타 하냐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지는 당초 아테네 피레우스항이었으나 그리스 및 우리 외교당국간 협의에 따라 크레타섬 하냐항으로 변경됐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또다른 선박인 Ionian King호는 2일 오후 4시에 그리스 필로스항을 출발했고 3일 트리폴리항에 입항해 근로자 1310명을 승선시킨 뒤 5일 오후에 크레타에 도착할 예정이다.

Ionian Sky호는 4일 저녁에 그리스 이구멘차항을 출발할 예정이며, 5일 벵가지항에 입항해 건설근로자 618명을 태우고 7일 오후에 크레타에 도착 예정이다.

그리스 선박 탑승예정인원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N. Rodos
I. King
I. Sky
총계
총 탑승인원
844명
1,310명
618명
2,772명
(한국인 인력)
(70명)
(53명)
(41명)
(164명)

한편, 현대건설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로 2척의 선박을 임차해 우리 근로자 94명을 포함한 총 728명의 근로자를 몰타로 수송할 예정이다.

1호 선박은 3일 오전 8시20분에 수르테항에서 한국인 근로자 80명 포함한 599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했으며 3일 저녁 8시경 몰타에 도착할 예정이고, 이어 2호 선박도 3일 저녁 수르테항에 입항해 한국 근로자 14명을 포함한 129명의 근로자를 승선시켜) 4일 오전 몰타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청해부대 최영함은 한국시간으로 3일 저녁에 우리 교민 40여명을 승선시킨 후, 트리폴리항을 출발할 예정이며 4일 저녁 몰타섬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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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재외국민 안전대책] 대사관 직원, 끝까지 교민안전 책임져야!

사회 2011.03.02 09:31

이명박 대통령은 리비아 재외국민 안전대책과 관련해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은 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현지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해외 유사 사태 발생시 정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동향과 유가급등대비책 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했다”며 “금융위기 때 대처하던 그 정신자세로 물가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그 역량과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일 한다면 지금 상황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기경부 ‘주의’ 단계에 맞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주의’ 경보에 해당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무엇보다도 교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철수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대책과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교민은 큰 문제없이 정부가 안전지대로 옮겨서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현지 우리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2만 여명 되는데, 제3국으로까지 그들을 대피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곳에서부터 자국으로 이동하는 문제는 해당국가와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최영함이 리비아로 이동하고 있고 내일 모레면 현재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해서 우리 교민들 수송 작전에 참여하겠다”며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최영함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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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대북정책

사회 2011.02.23 11:05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분야별 대북원칙을 정립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의 잘못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등으로 단호히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구성 및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반도 비전포럼과 코리아글로벌포럼 등을 개최했다.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난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21개의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과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및 의료급여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했으며,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 청소년 교육지원도 강화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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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airstraightenershop2.com/ BlogIcon lisseur GHD pas cher 2013.01.06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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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공정사회 이명박 정부 3년,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

사회 2011.02.22 13:08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미진했던 점은 보완·강화해 선진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진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3주년 슬로건을 내세워, 남은 2년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실용외교와 튼튼한 안보 △국격향상 △교육개혁과 미래준비 △녹색성장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선진화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등 10대 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고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향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주년 성과와 관련해, 출범초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년만의 최고 성장률(6.1%)을 달성하고 수출도 2년 연속 4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달성해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일자리도 주요국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2년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안정에 힘쓰고 신흥시장 개척, 미국·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겠다는 각오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과 청년고용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 최근 5년 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8.9%로 총지출 증가율(6.7%)을 크게 넘었고 특히 올해 복지지출 비중은 28%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특히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나서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공정한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기초노령 연금 대상 확대 등 장애인·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확충했다.

향후에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총리실의 공정사회 실천 TF팀을 만들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분야에서는 미국·EU와의 FTA 체결, 한미동맹 강화, 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심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아시아 외교 강화,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자원외교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한국’ 실현을 위해 전 세계 여러국가들과 실질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적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통일준비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G20서울 정상회의로 공인받은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군의 국제적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보호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글로벌 국가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기숙형고 도입,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나서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0.8%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학생 수준별·맞춤형 수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이공계인력에 대한 전주기적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미래 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등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역할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녹색성장 가시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기술 R&D 강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해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제2, 제3의 원전 수주에 나서고, 4대강 살리기사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해 국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해 10년 이상 끌어온 농협 개혁 과제를 완결하기로 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주요시설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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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9.02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이공계인력에 대한 전주기적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 Favicon of http://tokyoexpress-az.com BlogIcon 브룩 2012.03.21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3. Favicon of http://zebra0101.est-mon-blogueur.com BlogIcon 조슬린 2012.05.12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4. Favicon of http://keaton.dnsdojo.net BlogIcon 애디슨 2012.05.15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keaton.dnsdojo.net BlogIcon 애비 게일 2012.05.17 0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를 속이고 있군요.

이 대통령, 일하는 정부, 일에 올인해야!

사회 2011.02.09 10:53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일(구제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협조해 방역체계개선이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에 우리가 겪은 구제역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선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하는 정부’에 대해 강조하면서, “금년에도 우리는 일하는 정부로 출범했다. 앞으로 주어진 정치적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때 향후 전 세계가 위기를 겪게 될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물 위기 등의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성장도 하고 물가도 잡고 수출도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정부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는 “먼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훈포장에 추천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점상을 하면서도 많은 기부금을 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소속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포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며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에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으면 주변에서 보는 서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공로의 크기와 상관없이 현재 직급에 따라 훈격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체계에 대해 “그런 것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청렴의 도수가 올라가려면 일상생활부터 변해야 한다. 특히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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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oilmillplant.com/ BlogIcon Solvent Extraction Plant 2011.09.01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대통령은 정부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는 “먼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훈포장에 추천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기업 5% 성장 물가안정 협력!

사회 2011.02.09 09:58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장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업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투자확대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지식경제부 안현호 1차관 등과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5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28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올해 경제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산업 측면에서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노력,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 대표로 나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운용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도 세계 일류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인력수급계획과 창업보육센터, 마이스터고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동향점검은 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4분기 중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애로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표명했다.

세제운영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법인세 인하기조 유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임투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운용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유망 분야인 의료·관광·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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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mulberrystoreinuk.co.uk/ BlogIcon Mulberry Outlet 2013.01.30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에게 모든 블로그 활동을위한 행운을 기원.

지난해 취업자가 32만3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사회 2011.01.13 10:01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38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2만3000명 증가했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92만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연간 청년 실업률은 8.0%로 1년전보다 0.1%p 낮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은 6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3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5000명 증가했는데,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견조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했고,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8만4000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7만4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9만8000명), 건설업(2만5000명)등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5000명)은 감소했다.

취업구조는 상용직(71만5000명)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임시직(-7만5000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9만3000명), 가사(11만8000명)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2000명(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단념자는 2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만 명 증가했고, 취업준비자는 5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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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firstraybanuk.co.uk/ BlogIcon ray ban uk sale 2013.02.28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쓰는 방법! 수준을 유지하고 더 많은 친구를 찾아 곧 돌아 올게요.

  2. Favicon of http://www.nikejordan13fr.eu/ BlogIcon nike jordan 2013.04.0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구를 찾아 곧 돌아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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