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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입 정세균의 날치기 해임안이 부당한 이유..

정치 2016.09.28 14:43

정세균의장이 처리한 국무위원 행임의결안이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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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현장문제 해결하여 정치혁명을 만들어 낼것

정치 2016.09.24 01:10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문화일보화의 KTX 인터부를 가지며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 하였다.

 

이정현 대표는 특유의 힘찬 어투와 솔직한 대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 보자.

 

“국회 셀프개혁 ‘百年河淸’ … 실상 알면 국민이 방치 안할 것”

서울역에서 신경주역까지 2시간 동안 그의 2G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하루 1000개에서 1500개가량 메시지가 온다고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왼손 엄지 하나로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리며 답신을 보냈다. 손가락 움직임이 가히 기가(Giga) 속도라 할 만했다. 젊은 기자들과 겨뤄서 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018’로 시작하는 번호의 2G폰을 15년째 사용하고 있다. 타고난 부지런함도 있지만 호남 출신으로 영남 ‘금수저’ 출신들이 즐비한 새누리당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잠시도 그를 쉬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9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 그는 “우르르 몰려가 사진만 찍고 난 뒤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 꼴불견을 수많이 봤다”며 “권위주의, 형식주의, 실속 없는 정치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다 보니, 분노로 변했고 이제는 정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땀내 나는 사람들을 땀내 나게 쫓아다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바쁜 일정 때문에 당 대표 이후 언론사와 처음 한 단독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경주행 왕복 KTX 객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이 대표는 “년 대선 때까지 경천동지할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합리적 보수 세력과 급진 진보 세력이 헤쳐 모이는 정계 개편이 일어나 제대로 된 이념과 정책 대결을 벌이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이 정계 개편의 핵폭발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새누리당의 정책과 이념에 있어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며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에서 주변인이 아닐 것이며 호남 유권자를 새누리당 대선 승리의 주체로 모실 수도 있다”고 영·호남 연대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아직 거론되지 않은 숨은 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제3의 후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박(친박근혜)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우대는 없다”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등 기존 정당을 배제한 제3 지대론과 관련, “제3이고, 제4이고 간에 그것은 언어유희”라며 “집권만을 계산한 정당 창당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느라 외면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리가 돌보자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북한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회 셀프 개혁은 백년하청”이라고 지적한 뒤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내려놓고, 경제성장률과 일반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제자리면 국회의원의 세비도 제자리여야 하고, 하락하면 세비도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하던 이 대표였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최근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처럼 소리 나지 않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고, 친박의 지원을 받아 대표가 된 이 대표가 청와대의 그늘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였다.

―당 대표 이후 민생 현장을 자주 찾는다.

“대표 취임 이후 하루라도 현장을 안 가 본 날이 없다. 말단 사무처 당직자인 ‘간사병(丙)’에서 시작해 17계단을 밟아 여기까지 오면서 정치인들의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꼴불견 행태를 많이 봐 왔다. 국민은 힘 있고, 영향력이 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폼은 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문제를 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나.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 스피드가 중요하다. 난 필요하면 새벽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회의를 열어 해법을 찾는다. 민생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다 보면 그런 것이 분노로 변하고, 그다음에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정치를 하는 한, 땀내 나는 사람을 땀내 나게 쫓아다니겠다.”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국정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왜 현장을 중시하면 국정 현안을 등한시할 거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오늘도 경주 지진 피해 복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 당 대표 선출 이후 시장, 군부대, 시위 현장 등 80곳이 넘는 곳을 다녀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홍역을 앓았던 경북 성주도 남몰래 다녀왔다.

이날 경주 방문에 동행한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진정성, 열정, 헌신, 충성심 등 4대 미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 사무총장은 이 대표보다 11세가 많은 인생 선배다.

―북핵 5차 실험 이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핵 위기 해법은.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목숨을 위협하거나 우리 목숨이 위협당했을 때 주변국들이 실질적인 위협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북핵 관련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나온다. 추가 배치에 대한 생각은.

“사드 배치는 북핵 진전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방어 수단이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북핵이 고도화되어 가는데 방어체제가 미비하면 상응하게 보완하는 것은 상식이다.”

―대북관계를 풀기 위해 강공책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북특사 건의 등 강온양면책에 대한 생각은.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핵실험을 일 년에 두 번, 총 다섯 번이나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지켜보면서 생존을 위한 방어책을 강공책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인 우리의 대응태세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인 북한을 규탄해주길 바란다. 오죽했으면 세계 70여 개 나라가 북핵 규탄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겠는가.”

―대북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한 견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북한당국이 살상무기 개발하느라 소홀히 한 북한 민생을 우리가 대신 돌보자는 말이냐. 지금은 대북 제재와 북핵 포기에 집중할 때이다. 다른 문제 제기로 초점을 흐리는 것은 북핵 개발에 협조하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3 지대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나.

“제3이고 제4이고 간에 그것은 언어의 유희다. 국민의 사랑과 마음은 전략과 전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오직 집권만을 계산한 정당 창당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정치사에 수없이 명멸한 위인설당(爲人設黨)을 목격했다. 합리적 보수와 극단 진보로 헤쳐 모이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더민주 안에도 많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에서 건너간 사람들만도 상당수가 된다.”

―내년 대선에서 영·호남 연대 전략은.

“정치는 생물이다. 정당은 화석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야당 출신과 호남 출신 정치인들과 폭넓게 교분을 나누고 있다. 당적만 다를 뿐 정책과 이념에 있어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분들이 많다. 같이 갈 수 있다는 증거다. 어느 당도 아직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모처럼 전국에서 고루 지지를 얻고 비토그룹이 최소화되는 국민 통합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급진 진보 세력이 헤쳐 모여 제대로 된 이념과 정책 대결을 벌이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국회 당 대표 연설에서 김대중(DJ) 정권 시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적극 협조 하지 못한 점과 노무현 정권 탄핵을 사과했다. 어떤 의미인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래로 사실상 대선 불복이 계속돼 왔다. 그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누군가는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둘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셋째, 개선을 다짐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 정권 초반 때 되풀이돼 온 야당의 국정 방해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봤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다.”

 

 

―반영구적 헌법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얘기했다.

“개헌의 필요성 인정한다. 그라운드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과 정권 주도가 아닌 국민 주도의 국민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영구적인 헌법이 되고 국민 승복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때가 되면 정치권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출신으로 원만한 당청 관계를 이끄는 것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인사들 누구와도 지극히 정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정현의 장점이다. 기자들을 위해 복사하던 사무처 간사병 출신 이정현이 홍보수석이 되면 복사 대신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수석비서관이 당 대표가 되면 비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 역할을 한다.”

―당 대표 선출 후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나.

“당연히 있다. 집권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한다. 탕평인사와 능력인사, 배려인사 건의는 계속할 것이다.”

―당 대표 선출 뒤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에 맞서는 게 마치 정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인식한다면 여당 소속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것인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는 것은 역할과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처신한다.”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바람론’을 제기했다. “오곡백과를 익게 하는 바람은 강도가 아니라 불어야 할 때 부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범여권 들녘에 통풍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티 나지 않게 당청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전략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변해야 한다. 그것도 완전히 변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무기력과 분열과 혼선을 멈춰야 한다. 오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죽어야 산다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새누리당 집권은 불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거운지를 알고 대응한다. 어떤 당은 불이 떨어져도 뜨거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이 다른 당 예상 후보들에 비해 지지율이 높지 않다.

“현재의 지지율은 신기루일 뿐이다. 실제로 현재 지지율은 고무줄 지지율이다. 따라서 지금 후보 비교는 무의미하다. 지금은 3김 때처럼 후보 개인기로 대선을 치르는 시대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단합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구태 정치행태를 바꾸느냐 등 전반적인 것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크게 변해서 반드시 국민의 사랑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한다면.

“유명한 것과 대통령감은 다르다고 본다. 일찍 시작한 것과 국정 운영 능력도 별개라고 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장점이고 권력욕과 사리사욕이 얼마나 깊으냐가 단점일 것이다. 아직 거론도 되지 않은 숨은 주자가 있을 수도 있다. 심판인 국민은 출전 선수 리스트도 펼쳐 보지 않은 상황이다.”

―슈퍼스타K와 같은 방식의 대선 후보 선출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치열한 정책 토론 과정을 통해 국민이 사전에 후보를 검증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간에 여론조사를 통해 혹은 자진해서 한 사람씩 하차시켜 나가는 것이다. 후보 능력도 검증하고 공약에 관해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리고 흥행도 동시에 꾀할 것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는 데 영입론이 나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섣부른 질문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도 우대는 없다.”

―대선에서 호남 20% 득표를 위한 복안은.

“대선 때까지 경천동지할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다음 대선에서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호남 유권자들을 새누리당 대선 승리의 주체로 모실 수도 있다. 지켜봐 달라.”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특권 중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을 꼽는다면.

“의원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언론 통제가 심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만이라도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은 저런 말까지 하고 저런 보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과잉표현의 시대다. 시대착오적인 두 특권은 즉각 내려놔야 한다. 개헌이 아닐지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무노동 유임금도 상징적으로 내려놔야 할 특권이다. 경제성장률과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이 제자리면 세비도 제자리여야 하고 하락하면 세비도 깎여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이나 예산 심의와 결산 등 해야 할 일을 제때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과제다.”

―국회개혁을 위한 헌정70년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다른 당 대표들의 화답이 없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회 셀프 개혁은 백년하청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온다. 국민이 실상을 알고 나면 국회를 지금 상태로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국회개혁 없이는 절대 나라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호남 출신에 특채 등 어려운 여건을 딛고 첫 보수 집권정당 대표가 되었다. 17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나.

“신앙과 신념이다. 난 성경을 읽고 지혜와 명철함을 기도를 통해 얻는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긍정이 내 힘이다.”

―집에선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인가. 아들의 과외비 마련을 위해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도 했고, 항암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빵점이다. 집 친구(그는 부인을 이렇게 부른다)는 사위만은 절대 정치하는 사람을 얻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 못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장가 하나는 잘 갔다. 집 친구는 수술을 여러 번 했다. 고생도 무지하게 했다. 난 강연할 때나 공식 석상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들먹이지 않는다. 바로 눈물이 나기 때문이다. 미안할 뿐이다.”

―당 대표 이후 정치적 포부는.

“당을 화합시키고 국민에게 다시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드는 것 외에 아직 생각한 것이 없다. 이제 한 달 반 된 당 대표에게 당 대표 이후 포부를 묻는 것은 성급하다. 솔직히 말하겠다. 당 지지율을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 그것이 당 대표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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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_북북북으로 진로를 돌려라 _신은미 감독

블로그와이드/재미 2014.12.15 17:41

 

 

예고편_북북북으로 진로를 돌려라 _신은미 감독

 

스탈린, 히틀러,김정일,김정은의 뒤를
잇는 혁명 열사 신은미 감독/주연의 블록버스터 대작


"북북북으로 진로를 돌려라_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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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민주당은 응답하라!!

이슈 2014.12.08 16:57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민주당은 응답하라!!!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59% 반대 22%,
이 같은 국민들의 찬성에도
정치권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더이상 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 테이블로 나와야 할때 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올리고 국민영금도 올리자굽쇼?

그럼 돈은???? 재정은????

 

무상급식은???? 무상 보육은???

 

 

공무원이 박봉이다란 말 함부로 하면 돌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70%가 찬성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에게 빛을 남겨주는 꼴 입니다.

 

미래세대 우리의 자녀들 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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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 다이빙벨' 을 저격하다.

이슈 2014.10.01 15:54

 

제 19회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다이빙벨’ 논란이 거세다.

 

그 첫 시작은 문화단체인 ‘차세대문화인연대(이하, 차문연)’가 2014년 9월 15일 ‘다이빙 벨’ 상영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차문연은 단순히 아직 완료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창작물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이 정치적인 시선을 떠나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이빙 벨’의 부산영화제 상영 논란은 이제 한국영화계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들어섰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와 부산시의 상영 반대 입장 표명,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포럼’ 및 하태경 의원의 비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영화제측은 상영을 강행하기로 했고, 몇몇 영화인들이 뭉쳐 부산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상영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영화 ‘다이빙 벨’을 해부․ 비판하는 영상 하나가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졌다. ‘다이빙 벨을 저격하다!’라는 UCC영상인데, 그간의 ‘다이빙 벨’ 관련 뉴스 자료들과 함께 사회자가 나와 이번에 상영하는 ‘다이빙 벨’의 관람 포인트를 말해주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다이빙 벨’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와 출연자로 소개한 이종인 대표, 그리고 그동안 ‘다이빙 벨’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구조 투입 논란과 실패의 과정들을 소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다이빙 벨’과 이를 영화화 한 ‘다이빙 벨’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호 기자와 이종인 대표의 과거 행적들을 돌아보고, 세월호 사태를 대하는 자세,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장면들을 통해 이 영화를 왜 부산영화제에서 굳이 강행하며 상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상은 부산영화제 초청작 ‘다이빙 벨’ 상영을 처음으로 비판한 ‘차문연’이 제작했고, 영상을 만든 차문연 관계자는 영상을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영화계는 너무 한쪽의 관점만 이야기 했고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에게는 그것만이 마치 진실처럼 전달됐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문화단체가 아닌 정치집단으로 보는 시선에 안 되겠다 싶어 만들게 됐다”

 

이것으로 오히려 더욱 오해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상을 만든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로 너무 많은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부산영화제의 관객들이 균형 있는 시선으로 그 영화를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급하게 만들어 본 것이다”라고 답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분명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필요한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본 영상을 만든 관계자는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본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어쩌면 이번 부산영화제 ‘다이빙 벨’ 상영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불협화음에서 벌어진 문화적 충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방적인 시선으로만 진행된 기존의 영화계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전혀 다른 형식과 크기의 시선이 ‘다이빙 벨’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관객들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영화를 판단할 때다.

 

부산영화제의 ‘다이빙 벨’을 저격하는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UCC 영상 : http://youtu.be/Aq84h4iuF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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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담뱃값 오르면 저소득층 흡연 늘어..."

사회 2014.09.04 00:52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고 강조하며 "담배값은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납세자 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 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과연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률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건강해 질까?

 

 

 

 

 

 

<< 관련기사 >>

[경향마당]‘담뱃세 인상’ 국책 연구기관의 어불성설

 

 

담뱃세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 부담에 대한 함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담배 소비를 더 줄일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 견해로는 이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담뱃값과 담배 소비의 상관관계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반면 멕시코의 담뱃값은 프랑스의 3분의 1 이하이지만 흡연율은 12.9%포인트나 낮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 역시 담뱃값과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담배 소비에는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비가격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담배가격이 오른다 해도 즉각적인 소비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여러 연구에서 담배 가격정책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는 영향이 있으나 인상 이후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담뱃세가 인상된 후 실제 소비 감소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의 담배 수요가 밀수담배와 같은 불법유통 혹은 저가 담배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 한 갑이 1만4000원으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영국의 경우 유통되는 담배 다섯 갑 중 한 갑이 밀수 제품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밀수담배 규모는 437억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세마저 급격히 인상된다면 담뱃값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주변국으로부터의 밀수 규모 또한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그간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담뱃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국책 연구기관이 기존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마저 불확실한 논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이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은 흡연해도 된다는 이른바 ‘유전유연 무전무연(有錢有煙 無錢無煙)’ 정책을 주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연간 7조원의 제세기금을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인 1000만 담배 소비자들은 서민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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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담뱃세 인상’ 국책 연구기관의 어불성설

사회 2014.08.12 20:00

 

담뱃세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 부담에 대한 함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담배 소비를 더 줄일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 견해로는 이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담뱃값과 담배 소비의 상관관계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반면 멕시코의 담뱃값은 프랑스의 3분의 1 이하이지만 흡연율은 12.9%포인트나 낮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 역시 담뱃값과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담배 소비에는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비가격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담배가격이 오른다 해도 즉각적인 소비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여러 연구에서 담배 가격정책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는 영향이 있으나 인상 이후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담뱃세가 인상된 후 실제 소비 감소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의 담배 수요가 밀수담배와 같은 불법유통 혹은 저가 담배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 한 갑이 1만4000원으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영국의 경우 유통되는 담배 다섯 갑 중 한 갑이 밀수 제품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밀수담배 규모는 437억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세마저 급격히 인상된다면 담뱃값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주변국으로부터의 밀수 규모 또한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그간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담뱃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국책 연구기관이 기존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마저 불확실한 논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이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은 흡연해도 된다는 이른바 ‘유전유연 무전무연(有錢有煙 無錢無煙)’ 정책을 주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연간 7조원의 제세기금을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인 1000만 담배 소비자들은 서민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053495&code=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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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찬밥 미방위원장- 홍문종과 진영 누가 더 적합할까?

정치 2014.05.23 01:55

국회 상임위중에 인기가 없는 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도 한다.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공룡 부서’라는 비판을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다루는 분야이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여, 야당  국회의원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 상임위로 전락했다.

미방위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지역구 관리용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도 한다.

 

지역 관리용 예산인 문화, 체육시설, 그리고 교육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들 인기 위원회라고 한다.

대단하다...


더구나 미방위는 국회 상반기 동안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 ‘식물 국회’로 낙인찍혔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지난달 말까지 9개월 간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2일 16개 법안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은 경선이 예상된다. 현재 홍문종 전 사무총장과 진 전 장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경선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

 

 

홍 전 사무총장은 전반기 미방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미래 사업의 일환인  3D프린팅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진영 의원은 과거 보건 복지부 장관을 하셨고, 과거 LG와의 변호사 수임 독점으로 다소 말이 있었던 적이 있다.

LG는 통신회사인 LG U+가 상임위 내에 존재하는 회사라서 야당이나 언론의 뒷말이 나올까 우려 된다.

 

‘공룡’ 품은 미방위, 비인기 상임위로…감시는 소홀?
‘불량 상임위’ 낙인 신청자 미미해 상임위 분리도…홍문종․진영 위원장 경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공룡 부서’라는 비판을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 국회의원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 상임위로 전락했다.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반기 미방위에 1지망한 의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상임위가 나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다. 교문위의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 130여명 중 절반 가량이 1지망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

미방위는 국회 상반기 동안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 ‘식물 국회’로 낙인찍혔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지난달 말까지 9개월 간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2일 16개 법안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방위 소속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기보다 세월호 참사 후 외부 압박을 고려,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이 방송통신 관련 법안에 발목 잡혀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 지도부는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양당 수석원내부대표 간에 일부 상임위 분리 문제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여당 내에서도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미방위를 1순위로 신청한 의원은 2~3명에 그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방위를 신청한 새누리당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가 창조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방점을 찍고 (진 전 장관이) 상임위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 출신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 의원이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 분야 쪽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봤다”며 “인기가 없는 상임위이긴 하지만 남아있겠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뭐 다른 하나는 챙겨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기도 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가 박 대통령의 비전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말이 많은 상임위지만 미래부 자체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후반기는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상임위 신청에 고려 대상이 됐다. 실제 후반기 상임위 신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교문위다. 한 교문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 체육시설 건설 예산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차기 총선을 위한 지역구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인기 상임위로 꼽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문위의 피감 공공기관은 109개다. 반면 미방위가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57개다. 더구나 미방위 피감기관은 교육부의 특별교부세처럼 ‘지역구 관리용’ 예산이 적기도 하다.

새누리당 몫인 위원장은 경선이 예상된다. 현재 홍문종 전 사무총장과 진 전 장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경선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 홍 전 사무총장은 전반기 미방위에서 활동했지만 그 경력보다는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 위원장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후반기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통합방송법 등 처리해야할 일이 많다”며 “의원들의 관심이 없다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채 본부장은 또 “지도부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상임위 분리를 논의하겠지만 형식상 방송·통신 분야 관련 법률을 떼 놓고 논의하다가는 현장에서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곳에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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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약속 - 5천만의 약속'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슈 2014.05.19 15:42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픔을 더이상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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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서울시장예비후보 "가슴이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 2014.04.30 14:43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의 동영상이 잔잔히 가슴을 울린다.

 

 

 

김황식 후보의 눈물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백마디 말을 하는것 보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것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것이라 생각한다.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사고 처리와 대책에 신경을 쓴다면 좀더 현실적인 처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후보는 명성도 중요하지만 서민들과 소통할수 있는 가슴으로 다가설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들도 그런 시장을 원할것이다.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펼치기기에 서울은 이미 너무 성장한 도시이다.

이제는 그 성장 속에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다가설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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