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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 4월 14(월) 오전 9시에 (주)KT&G(민영진 사장), 필립모리스코리아(사장 로만 밀리친)(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하였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여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였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사장 민영진)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본격화한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연맹과 한국부인회처럼 그동안 금연 운동에 힘을 쏟았던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시한 반면, 납세자연맹 등 일부 단체는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비용으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 유해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며 "새 소송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부인회 역시 담배소송을 지지한다며 최근 대법원의 개인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공단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중독성 물질이 얼마나 첨가했는지도 일정부분 밝혀질 것"이라며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1.09~1.4배, 영아(만1세 이하) 돌연사 위험 3배, 불임 1.6~2.7배 위험을 높여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반대해 온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명분도,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이라고 규정하며 "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의미를 상실했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당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 연맹은 "담배소송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단은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연맹은 "공단은 제3자적 기관으로 환자를 대신해 질병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공단 입장에서는 환자가 암으로 죽으면 미래 진료비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험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KT&G(민영진 사장),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의 판결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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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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