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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무료전화에 공정위까지…” 통신사 ‘멘붕’

경제 2012.06.04 15:54

카카오톡의 운영사 카카오가 연내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동통신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을 준비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요금 인상으로 ‘반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mVoIP를 제한해 온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내달 결론 내릴 예정이다.

mVoIP 쟁점은 망 중립성(‘모든 통신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과 관련돼 있어, 통신업계를 비롯해 방송, 포털 등 콘텐츠 업체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mVoIP 쟁점이 통신, 방송 등 당분간 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6월4일자 1면

4일자 파이낸셜뉴스 1면 기사<통신정책 전면적 손질/이통시장 대변혁 예고>에서 “카카오가 해외에서 ‘보이스톡’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한 공짜 mVoIP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국내 서비스 도입도 초읽기”라며 “대중적인 공짜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출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산업과 정책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의 정책 변화다. 방통위는 ‘보이스톡’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mVoIP 역무구분과 이용자 보호정책, 통신산업 경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으로 구분해 각각 성격에 맞는 정책 규제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전화(VoIP)는 정부의 역무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으로 구분돼 있지만, mVoIP는 역무규정이 규정돼 있지 않다. 기간통신은 실시간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mVoIP가 기간통신으로 규정되면 서비스 개시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존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이미 3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보이스톡’이 조만간 국내에 선보이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가 일어날 전망”이라며 “산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산업적 대책”을 “요금 인상”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응책 중 하나는 이동전화 요금인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 관계자는 “mVoIP가 본격화되면 매출 감소와 투자비 증가에 시달리는 이동통신회사들의 요금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고시를 결정한 뒤 미국 1·2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는 무선인터넷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도 인상했다.

파이낸셜 뉴스는 카카오의 mVoIP 진출로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3면 기사<‘공짜’에 휘청이는 이통사…매출 줄고 투자비는 증가>에서 “이동통신 업계의 주요 수입원인 음성통화 매출을 잠식할 mVoIP 본격화”라며 “지금처럼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집행할 이동통신 3사의 투자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ICT 정책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자가 mVoIP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통신료 압박에 심각한 이용자들이 무료 인터넷 전화에 환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한다면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KT 사장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통신사 편향 정책이 우려됐는데, 방통위가 mVoIP 서비스를 제한한다면 ‘통신사 편향’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 6월4일자 2면

   
파이낸셜뉴스 6월4일자 1면

이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경제는 2면 기사<공정위, 망중립성 논란 심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에 mVoIP와 관련한 통신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4000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mVoIP 문제를 공정위에 고발해, 공정위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가 mVoIP를 제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3조2항)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용자들이 이미 3G망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mVoIP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통신사들의 mVoIP 제한에 대한 처벌은 현재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망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논란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좀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놓느냐에 따라 통신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6월4일자 1면

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서발 KTX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 19대 개원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이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1면 인터뷰 기사<권도엽 “KTX 경쟁체제 도입 연내 마무리”>에서다. 현 정권 말기에 ‘KTX 민영화로 마지막 먹튀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과연 필요한가?) “먼저 ‘민영화’ 등 소유구조 개편이 아닌 독점 철도시장의 구조를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고속도·공항·항만처럼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관리하고 운영은 다수사업자에게 맡기는 식이다. 신규 철도사업 면허를 부여해 코레일의 경쟁자를 세우겠다.”(시간이 촉박한데?)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이후 로드맵에 따라 3개 정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4단계로 명시돼 있다. 2015년 수서발 KTX 노선 개통을 위해선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규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다.”(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방안은?)“철도노조의 주장 등에 따라 국민과 미래를 위한 개혁이 흔들리면 독점의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수서발 KTX도 코레일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 2004년의 경부고속철, 2011년의 분당선과 경춘선도 같은 이유로 결국 코레일에 맡겼고 독점체제는 깨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쓰러져 투병해 오던 윤아무개(31)씨가 지난 2일 밤 9시56분께 숨졌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3일 “윤씨는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으로 숨진 56번째 희생자”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망 원인의 업무 연관성 여부는 아직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산재에 선을 그었다.

   
한겨레신문 6월4일자 11면

   
한겨레신문 6월4일자 11면

한겨레신문 6월4일자 11면

이 소식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곳 중 경향신문 10면 <산재신청도 못하고…삼성LCD 노동자 또 사망>, 한겨레가 11면 기사<삼성전자 노동자 또…56번째 소리없는 죽음>, 한국일보 12면 기사<삼성 직업병 환자 56번째 사망>로 보도됐다. 인터넷 신문에서는 프레시안<삼성전자에서 또 희귀병 사망…발병 당시 만18세>, 오마이뉴스 <“숨을 안 쉬잖아. 내새끼”... 삼성에도 또!>로 보도됐다. 경제지들은 4일 지면에 이 기사를 싣지 않았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언론 보도 이후 긴급히 이에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무상보육 중단위기 한숨 돌렸다>에서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중앙정부 예비비와 예산사업 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책임진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지난 3월17일과 5월31일 무상보육 중단 위기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일보가 6월4일자 1면 기사<0~2세 무상보육 연내 올스톱 위기>라고 보도했지만, 서울경제는 올스톱 위기가 해소됐다고 밝힌 셈이다.

한겨레신문 6월4일자 30면 <이동걸 칼럼>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가 한겨레에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라는 주목되는 칼럼을 실었다. 이 교수는 “재벌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재벌 사회주의’ 국가다. 재벌들의 천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수학자·언론이 자유시장경제 운운할 때 그들이 실제 옹호하는 것은 재벌사회주의 경제체제이고, 그들이 서민들의 복지병을 걱정할 때 실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재벌 복지병”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재벌사회주의를 혁파하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며 “재벌사회주의 체제를 혁파하는 작업이 재벌개혁이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는 작업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기사 발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4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가 한겨레에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라는 주목되는 칼럼을 실었다. 이 교수는 “재벌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재벌 사회주의’ 국가다. 재벌들의 천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수학자·언론이 자유시장경제 운운할 때 그들이 실제 옹호하는 것은 재벌사회주의 경제체제이고, 그들이 서민들의 복지병을 걱정할 때 실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재벌 복지병”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재벌사회주의를 혁파하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며 “재벌사회주의 체제를 혁파하는 작업이 재벌개혁이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는 작업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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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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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기존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이미 3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보이스톡’이 조만간 국내에 선보이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가 일어날 전망”이라며 “산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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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기존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이미 3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보이스톡’이 조만간 국내에 선보이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가 일어날 전망”이라며 “산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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