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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40조원 강물 따라 돈이 흐른다 충남 부여에 있는 유진건설의 최재훈 사장은 요즘 한껏 들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고민이 많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최 사장은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늘어나면 지방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나 가뭄을 막고 강물을 맑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사업의 주요 목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34만 개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4대강 정비가 침체한 지방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대 최막중(도시계획학) 교수는 “강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수변도시 조성 등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이 일자리 생산=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비(22조2000억원) 중 보상비·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 19조4000억원을 토대로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35만6700개로, 정부가 추산한 34만 개보다 더 많다. 이 중 건설 부문에서만 전국에 걸쳐 21만94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 인력은 주로 퇴적토 준설, 홍수 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 제방 보강, 신규 댐 건설, 자전거길 조성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건설 자재 관련 제조업과 운송 분야 등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추산과 건설산업연구원 자료는 공사비 투입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만 다뤘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로 문화·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하고 지역 연계사업이 추진되면서 생기는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더 커진다는 얘기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렇게 일자리에서 생겨난 돈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4대 강 정비와 연계해 인근에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으로 활용한다면 건설뿐 아니라 제조·서비스산업에서도 고용이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낙동강 프로젝트를 통해 영남권에서만 19조48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18만3000명의 인력이 쓰일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의 김휘동 시장은 “최근 착공한 안동2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업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을 높여 투입 자금이 지역에 머물게 한 것도 지방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가 시행된다. 일반공사는 40% 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하고,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맡는 공사)도 20% 이상이 지역 업체 몫이다. 공사비가 1조원 풀리면 적어도 2000억~4000억원이 그 지역 소재 건설업체를 통해 지방경제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런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는 “하천 정비나 도로 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은 중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다지 많이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과제다. 사업 예산은 22조2000억원이지만 실제 투입 금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국토부·농식품부·문화부 등이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연계사업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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