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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4대강 사업 중단할 이유 없어'

행복水 2010.07.02 15:15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부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경모씨 등 618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씨를 비롯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에 냈으나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씨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책임은 경씨 등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간접적 파급 효과 및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 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전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대 강 정비사업을 위한 정부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부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데일리안=변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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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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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씨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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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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