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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떠받든 채 2류국가가 될 것인가,

자연을 개발해 선진대국이 될 것인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알기 쉬운 강의를 시작한다. 박 교수는 이 강의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분석한다.
이번 첫 강의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환경파괴가 아닌 환경보전인지에 대해 외국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의 싸움은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시작된 것이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긴 종족은 풍요롭게 살고 진 종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유럽은 1400년대부터 전 세계의 자원을 가져다 국토 개발을 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유럽은 8세기‘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샤를마뉴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근대까지 강과 강을 연결해 뱃길로 사용하면서 물류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천에 인접한 도시가 홍수의 피해를 입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하천에 제방을 쌓고 하천을 변경시켰다.
다뉴브 강 댐 건설 후 수질 개선, 습지숲 등 형성 유럽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다뉴브 강을
예로
들어보자. 다뉴브 강은 10개 국가를 통과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낙동강보다 5배 조금 더 길다. 이곳에 700개 이상의 댐과 보가 건설되었다. 다뉴브 강 상류 1,000㎞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59개의 댐을 건설해 평균 17㎞ 구간마다 물의 흐름을 막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다뉴브 강의 80%는 홍수 때문에 변형되었고, 30%는 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며 절반 이상이 수력발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의 총원자력 발전용량의 2배에 가깝다. 유럽은 이렇게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뉴브 강은 16세기부터 홍수통제, 수력발전, 주운(舟運)을 위해 변형되어왔다. 최근에는 댐이 철갑상어와 같은 이동어류의 장애로 부각되어 국제협의체(ICPDR)를 중심으로 어로를 건설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뉴브강의 가브치코보 댐과 운하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망간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건설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의 농도도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농도도 감소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4대강에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슬로바니아의 젠스키 교수는“다뉴브 강에 운하, 댐을 건설한 이후 지천 수위가 증가해서 전에는 1개월만 잠기던 곳이 이제 항시 물이 공급되어 습지숲이 형성되었고, 어류가 번식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었으며 범람원이 산림화되고 델타지역이 보전되어 이전 10개월을 건조상태로 있던 200㎞의 지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지하수 수질도 개선되고 수량도 30~40% 증가하여 환경단체가
주장하던 환경재앙이 발생하지 않아 댐 건설 2년 뒤 극렬하게 반대하던 환경단체가 슬그머니 철수했다”고 한다.
미국은 총 8만5,000여 개의 댐과 보를 건설하여 자연 재앙을 최소화하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브라질이며 일본은 8위이다. 참고로 한국은 일본의 수력발전량의 5%에 불과하다. 일본도 국토개조론에 따라 1972년부터 1,100여개의 댐과 도로·철도를 건설하였고, 지금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도 양자강, 황하강, 화이허강을 연결하여 전 국토의 수자원과 수질 관리를 위한‘중국판 4대강 살리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토목공사는 미국도 경제위기 때 선택한 서민 경기부양책 전 세계가 금융·경제위기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것이 토목공사다. 미국은 경기부양책에 소요되는 5천500억 달러 중 도로공사에 300억 달러, 연방정부 및 공공건물 현대화에 310억 달러, 상수, 홍수방지, 기타 환경설비에 190억 달러, 대중교통, 철도에 100억 달러, 주택개량사업에 160억 달러, 저소득층 주택 단열화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경기부양책 중 소위 말하는‘삽질’에 선진국인 미국이 20%를 투자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 중 1/3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며 건설공사가 가장 빨리 서민에게 돈을 푸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의 토지 보상비로 99조원을 쓴 것에 비하면
4대강살리기사업의 22조2,000억원은 전국에 있는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려주는 경기부양책이다. 4대강을
한꺼번에 정비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4대강과 인접한 곳의 주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낙동강만 우선 시작하면 다른 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일어난다.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4대강살리기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초당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다.
환경파괴라는 단순 논리로 국민 오도, 불필요한 소모전 한국은 지금 심한 양극화에 서로 갈려 싸움을 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단순 논리는 국민을 오도하기 쉽다. 보를 건설하면 물이 썩는다고 했으나 한강과 낙동강, 기타 주천에 건설된 댐과 보의 물은 썩지 않았고 발전과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팔당댐의 물이 과연 썩었다면 이 물을 먹고 있는 2,300만 명은 썩은 물을 먹고 있는가? 낙동강 하류에 하구언을 건설한 후 5년 동안 수질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1993년부터 수년 동안 가뭄으로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지금은 현저히 좋아졌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낙동강 하구언을 지칭하면서 수질이 좋아 살아
있는데 무슨‘살리기’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보를 막아도 강이 살아 있다’는 주장이 되어 자가당착에 빠져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자연을 떠받들고 2류국가로 추락하느냐 국토를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경제대국이 되느냐 결정해야 한다.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고 잘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4대강살리기가 환경파괴가 아니라 환경보전이요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논리로 소모전을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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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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